1. 강제추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정 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자주 만나왔고,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당시 연인 관계였고 이전에도 서로 스킨십을 해왔다는 생각에 상대방의 의사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해당 신체 접촉에 동의한 적이 없었으며, 의뢰인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도 갈등이 생겼고,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 신체 접촉에 동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향후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았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연인 사이였다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문제가 된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수사단계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연인 관계와 사건 당시 신체 접촉을 구분

두 사람이 교제해왔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의 신체 접촉에 피해자가 동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평소 스킨십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정도로 사건을 축소하는 대응은 피하는 대신 문제가 된 접촉의 경위와 방식, 당시 피해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2. 범행 인정과 반성의 내용을 구체화

의뢰인은 문제가 된 행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점, 그 행동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상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교제 관계를 이유로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 역시 조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핀 부분입니다.

3.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합의와 피해 회복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는지는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4. 동종전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정리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는데요, 다만 전력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일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화했습니다.

5.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준비

반성의 뜻을 말로 표현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의사를 밝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동종전력 여부, 재범 방지 의지까지 각각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3. 맺는 말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소 스킨십을 해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교제 관계와 개별적인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는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미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책임을 피하려는 대응보다,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돌아보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동종전력 여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등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사정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만 앞세우기보다 인정해야 할 책임과 정상참작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수사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판단만으로 진술이나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