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서적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내용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식사 예절을 지도하던 보육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점심 시간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여러 해 동안 근무한 보육교사로, 어린 원아들의 식사와 놀이,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만 4세 원아 한 명이 식사를 거부하며 식판을 밀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지만 식판을 밀거나 음식을 떨어뜨리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행동을 멈추도록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원아는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고, 이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식사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다소 단호해진 순간은 있었지만, 겁을 주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원아가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아이가 보호자에게 선생님이 무서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호자는 어린이집 측에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보호자는 단순한 식사지도를 넘어 아이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준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결국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아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생활지도였을 뿐,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려는 행동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말이 무섭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무서움을 느꼈다는 사실과 자신의 식사지도 행위 전체가 법률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식사지도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어졌는지, 아이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봐야 했습니다.

2. 부산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이가 느낀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교사의 지도를 무섭게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생활지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지도 방식과 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식사시간에 있었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1. 식사 지도 당시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분

먼저 의뢰인이 원아에게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보호자는 교사의 말과 행동으로 아이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는데요, 식사를 강제로 시키려던 것이 아니라 식판을 밀거나 음식이 떨어지는 행동을 제지하고 식사시간의 규칙을 설명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상황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아가 식판을 밀친 시점부터 의뢰인이 주의를 주고 상황이 마무리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어떤 행동을 제지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의 지도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에만 기대지 않고, 당시 사용한 표현과 행동 자체가 지나친 수준은 아니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2.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당시 상황 확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집 CCTV였습니다.

식사 지도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행동이 연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 특정 장면 하나만 떼어보면 앞뒤 상황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아가 식판을 밀치는 장면부터 교사가 다가가는 과정, 지도가 이루어진 시간과 이후 원아의 반응까지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신체적인 위협으로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교사가 원아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위압적인 행동을 했는지도 영상에서 확인할 부분이었습니다.

CCTV에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면 영상만으로 실제 발언 내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 추측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3. 아이가 느낀 두려움과 정서적 학대 여부를 구분해 검토

원아가 보호자에게 선생님이 무서웠다고 이야기했다는 점도 사건에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아이가 두려움을 표현했다는 사실과 함께 교사의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목소리와 행동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지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원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각각 확인했습니다.

식사 예절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적이거나 지나치게 위협적인 방법이 사용됐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의도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행동의 내용과 정도를 중심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4. 보육기록과 주변 자료도 함께 확인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살펴본 뒤, 평소 보육 과정과 관련된 기록도 함께 확인했는데요, 보육일지와 원아의 생활지도 관련 자료,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교사가 확인한 내용 등이 있다면 의뢰인의 설명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원아에게만 다른 방식의 지도가 이루어졌는지, 평소에도 동일한 생활규칙을 안내해왔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거나 평소 평가가 좋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건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근무경력이나 주변 평가를 앞세우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선별해 대응에 활용했습니다.

[결과]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3. 맺는 말

어린이집에서는 식습관이나 생활예절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교사의 말이나 행동을 무섭게 받아들였다면 그 반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의 모든 생활지도를 학대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지도 방식과 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동에게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특히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은 만큼 일부 장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흐름과 보육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주장만 앞세우지 않습니다. CCTV와 보육기록, 관련 진술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실제 행동이 법률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보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