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이용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보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퇴근 후 온라인 게임을 즐기며 다른 이용자들과 음성채팅과 문자채팅으로 소통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러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에 있던 상대방이 음성채팅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게임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게임 실력을 지적하며 불쾌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게임에 집중하자는 정도였지만 감정이 격해지면서 거친 언쟁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욕설을 채팅창에 입력했습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은 해당 채팅을 캡처해 보관한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채팅 화면과 양측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대화가 오간 경위와 범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어떤 표현을 보냈는지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오가게 된 경위와 대화의 흐름, 의뢰인에게 법에서 정한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까지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았습니다.

2. 부산통매음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성적인 표현이 등장했다는 사실만 볼 수 없습니다.

해당 표현이 나온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 전후 대화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 법에서 정한 목적이 인정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욕설을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대신 실제 대화가 어떤 과정으로 흘러갔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보면서 범죄 성립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문제 된 메시지와 전체 대화 흐름 분석

고소인이 제출한 채팅 화면에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된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게임 중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두 사람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어느 시점에서 해당 욕설이 등장했는지 전후 대화를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이어간 것인지, 언쟁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문제의 표현이 등장한 것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에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된 과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사건을 분석하는 첫 단계였습니다.

2.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

의뢰인이 성적인 욕설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쟁점은 그 표현을 보낼 당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하는 목적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중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욕설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는데, 물론 분노나 모욕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인의 설명만 믿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의 표현 방식과 전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함께 비교하면서 성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살폈습니다.

3. 사건 이전 두 사람의 관계 확인

의뢰인과 고소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요. 사건 이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성적인 내용의 대화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별도의 성적 접근을 시도한 정황은 없었는지도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 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메시지가 어떤 동기에서 작성됐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게임에서 갈등이 시작된 시점부터 문제의 채팅이 작성되기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기록과 맞아떨어지는지도 비교했습니다.

4.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

채팅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까지 부인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이 사용한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욕설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 게임 채팅기록과 관련 화면, 사건 전후의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실제 기록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당시 갈등이 발생한 이유와 메시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5. 검찰 단계에서도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대응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고소인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검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짚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채팅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게임 중 갈등이 발생한 과정 등을 다시 연결해 살펴봤습니다.

성적인 욕설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문제 된 표현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전체 대화의 흐름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요건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3. 맺는 말

온라인 게임에서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라면 단순한 말다툼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화 속에서 해당 표현이 나왔는지, 상대방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메시지를 보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채팅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작성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문제가 된 문장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체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가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세밀하게 살펴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진술하기 전에 당시 대화내용과 사건 경위부터 정확하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