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청소년을 실제로 만난 뒤, 차량 안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SNS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식사한 뒤 의뢰인의 차량으로 이동했고,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동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차량에서 내려 귀가한 뒤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와 실제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차량 안에서 있었던 행동과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난 사실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만큼 처벌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실천한 내용 등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추행행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난 사실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실제 범행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1. SNS 대화 내역과 실제 만남의 경위 확인

김성돈 변호사는 두 사람이 SNS를 통해 처음 연락하게 된 시점부터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 이전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온라인에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자발적으로 만났다는 사실과 이후 이루어진 신체 접촉에 동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이에 사건 전 관계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하지 않고, 실제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고 그 이후 의뢰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2.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 자료 구체화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체적인 접촉을 이어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차량 안에서 어떠한 접촉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는지, 의뢰인의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메시지, 차량 이동 경위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실제보다 축소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인정해야 할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3.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피해 회복 진행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피해자 측이 의사소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실제로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 잘못에 대한 인식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구체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건 이후의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못 판단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신체 접촉을 이어간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를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전문 상담 등 현재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교육이나 상담을 이수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을 마치 이행한 것처럼 주장하지 않도록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실제로 실천한 행동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5. 실형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자료와 변론 방향 준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형사책임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거부 의사에도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억지로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행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범죄 전력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 이후 실제로 실천한 재범 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사정은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변론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3. 맺는 말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후의 신체 접촉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기보다 실제 범행 내용과 관련 증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건과 판결 내용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충분히 살펴본 뒤, 인정해야 할 부분은 명확하게 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벌 결과만 예상하기보다 현재 준비할 수 있는 대응부터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