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 사건 내용

의뢰인은 대출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는 주택에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 가담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생활비와 기존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브로커를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브로커는 주택과 임대인을 이미 확보해두었으니 자신의 안내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대출이 실행되면 의뢰인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실제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실제 근무 상황과 다른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도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심사가 이루어졌고 전세자금대출까지 실행됐지만, 의뢰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것은 허위 임대차계약을 이용한 전세대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금융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대출 내역과 가담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허위 전세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을 신청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모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택과 임대인을 섭외하고 대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전체적인 진행은 브로커가 담당했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 신청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범행에서 자신이 실제로 담당한 역할과 가담하게 된 경위,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이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해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부산전세대출사기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전세대출 사기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대출명의자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허위 계약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실제 역할, 대출금의 흐름과 취득한 이익 등을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양형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1. 허위 전세계약과 대출서류의 작성 과정 확인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이 브로커를 알게 된 과정부터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까지의 흐름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대출 신청자료 등을 비교하면서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내용이 무엇인지 살폈고, 그중 의뢰인이 알고 있었던 부분도 구분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서류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나누어 보면서 허위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구체화했습니다.

2. 브로커와 공범 사이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 구분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이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브로커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대출을 신청한 구조였습니다.

주택과 임대인을 확보하고 대출 진행방법을 안내한 사람,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사람 등 각자의 행동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범들 사이의 연락내역과 대출 진행 과정,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비교하면서 의뢰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했는지, 다른 가담자를 모집하거나 전체 절차를 주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알고 대출 신청에 참여한 이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인정해야 했고 그와 동시에 다른 공범이 계획하거나 실행한 행위까지 의뢰인이 주도한 것처럼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가담 정도를 자료를 토대로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3. 전체 대출금과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구분

금융기관에서 실행된 대출금 전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가져간 금액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금 전체를 직접 관리하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브로커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계좌 거래내역과 대출금 지급자료를 토대로 돈이 어느 계좌로 이동했고 이후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자금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과 다른 가담자에게 전달되거나 관리된 금액을 구분했는데요, 물론 실제로 받은 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범행에 대한 책임이 그 금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어떻게 분배됐는지는 공범 사이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파악하고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4.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 소명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위 계약과 서류를 이용한 대출에 참여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는 말로 반성한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액과 현재 피해 회복 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변제하거나 피해 회복에 협조한 내용이 있다면 계좌내역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내용과 사건 이후의 태도 역시 함께 정리했습니다.

브로커가 시켜서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돌리기보다 자신이 허위 대출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재판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맞춰 양형자료 준비

전세대출 사기는 허위 임대차계약이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 규모와 범행 방법, 가담 정도 등이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 신청에 직접 참여했다는 불리한 사정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주도했는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각각 구분해 양형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범죄 전력 여부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사건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실천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져야 할 책임은 인정하되 전체 범행에서의 실제 역할과 가담 경위, 피해 회복 및 사건 이후의 태도 등 개별적인 사정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2년

3. 맺는 말

전세대출 사기는 브로커가 범행을 제안하고 전체적인 절차를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허위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 신청에 참여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는 전체 범행에서 자신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대출금 중 취득한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가 모두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사람과 대출 실행에 필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대출금을 관리하거나 나누어 가진 사람의 행동을 구분해 재판에서 자신의 책임에 맞는 사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 책임을 다른 공범에게 돌리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관련 자료, 금융거래 내역, 공범 사이의 연락 및 역할 등을 면밀하게 살펴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브로커의 지시를 따랐다는 점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실제 역할과 현재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부터 부산전세대출사기죄전문변호사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