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상해 가정폭력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과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외출하거나 연락을 바로 받지 않으면 행적을 추궁하는 일이 잦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이 외출 중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에게 남편은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의뢰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피하려 했지만 남편은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던지고 골프채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머리와 허리 부위 등에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도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자녀들이 부모 사이의 다툼을 목격하거나 직접 폭행을 말리려 나선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되면서 더 이상 같은 상황을 감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남편은 자신의 폭력행위를 인정하기보다 의뢰인이 먼저 다툼을 유발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폭력의 경위와 이번 사건으로 입은 상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남편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가정폭력 사건은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폭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반복된 폭력의 경위와 골프채가 사용된 당시 상황, 실제 발생한 상해 등을 구체화하고 의뢰인의 피해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1. 반복된 가정폭력의 경위와 피해 사실 정리

김성돈 변호사는 이번 사건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남편의 폭력이 이전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파악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연락 문제로 시작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폭언과 폭행이 있었던 시점과 당시 상황, 폭행 방법 등을 하나씩 구분했습니다.

자녀들이 다툼을 목격하거나 폭행을 말리려고 나섰던 상황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폭력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개별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해 반복적인 폭력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상해진단서와 영상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

남편은 자신의 폭력행위를 인정하기보다 의뢰인이 먼저 다툼을 유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의 주장만 대립하도록 두기보다 실제 피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치료받은 병원의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통해 다친 부위와 치료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 당시 상황이나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과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폭력 상황을 목격한 가족이 있다면 당시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이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도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의 주장과 별개로 실제 폭행과 상해 발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골프채가 사용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남편이 폭행 과정에서 골프채를 사용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사용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형사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골프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골프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의뢰인과의 거리와 당시 행동은 어떠했는지, 실제로 어느 부위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사건 당시 상황과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물건 자체의 명칭보다 실제 폭행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됐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과 자료를 구체화했습니다.

4. 피해자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 검토

의뢰인이 걱정했던 것은 남편에 대한 형사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

신고 이후 다시 남편과 마주쳤을 때 폭력이 반복되거나 자신과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현재 남편과 의뢰인의 거주 상황과 접촉 가능성, 자녀들의 생활환경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형사절차와 별개로 의뢰인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할 방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5. 반복된 피해와 엄벌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감내해왔지만, 이번에는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되면서 더 이상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단순히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만 전달하기보다 의뢰인이 그동안 겪었던 폭력과 이번 사건으로 입은 신체적 피해, 자녀들이 폭력 상황을 목격하면서 가족 전체가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느끼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반복된 가정폭력의 경위와 이번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이유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 피고인 징역 1년의 실형 선고

3. 맺는 말

가정폭력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단순한 부부싸움으로만 넘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다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처벌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겪은 일을 단순한 가족 간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형사절차에서 피해 사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폭력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까 걱정하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필요한 대응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