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상해 사건 내용

의뢰인은 도로에서 발생한 시비 도중 상대방에게 음료수 캔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로 인해 통행이 지연되자 경적을 울렸고, 상대방이 이에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감정이 격해지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차량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상대방에게 던졌습니다.

캔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았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캔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준비한 물건은 아니었으며, 언쟁 중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고, 실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의뢰인에게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처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 사건 이후의 노력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특수상해 사건은 사용한 물건과 공격 방법,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전력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음료수 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도로 위 시비가 시작된 경위 확인

먼저 차량 통행 문제로 상대방과 말다툼이 시작된 과정부터 음료수 캔을 던지기까지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살펴 의뢰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발생한 언쟁 중 감정이 격해져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위험한 물건의 사용 방법과 상해 정도 검토

음료수 캔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캔을 던진 거리와 방법, 피해 부위 등을 살펴보고 상해진단서와 의료기록을 통해 실제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정확하게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관련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 폭력 전력을 고려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에게 과거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은 이번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입장만 밝히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한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분노 조절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등 재범을 막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실제 이행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5. 불리한 사정까지 고려한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사건 발생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양형자료와 변론 내용을 구성해 형량 방어에 나섰습니다.

[결과]

– 징역 6개월 (형량방어)

* 특수상해 처벌수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맺는 말

도로 위에서 시작된 짧은 말다툼이라도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물건을 던져 상대방이 다쳤다면 예상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흔하게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어, 단순한 상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대응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실천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충분히 살펴본 뒤,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벌 결과를 막연히 예상하기보다, 현재 준비할 수 있는 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