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 사건 내용

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방문했다가 여성 마사지사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업무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업소를 이용하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마사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업소를 찾았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개별 마사지실로 이동한 뒤 여성 마사지사에게 서비스를 받던 중 사적인 대화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피해자는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접근을 거절한 뒤 정해진 서비스를 마치고 객실에서 나가려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붙잡았고,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힘으로 제압한 뒤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업소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업소 출입기록과 CCTV를 비롯해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 및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당시 어떠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등이 사건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난 관계에서 피해자가 개인적인 접근을 거부했음에도 신체적인 힘을 행사해 성관계로 이어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던 만큼 가볍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강간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 이후의 태도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한다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1.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실제 행위 구체화

먼저 마사지업소를 방문한 경위부터 객실에서 발생한 상황, 사건 직후 피해자가 업소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업소 출입기록과 CCTV, 피해자 및 관계자의 진술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책임을 줄이기 위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은 명확히 하되, 실제 사건 경위가 재판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내용 검토

강간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지와 함께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 의뢰인이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 신고 경위,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피면서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받아들이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3.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 진행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이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재판부가 그 경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시도로 비치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4.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 소명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이나 반성문만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재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를 확인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과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며 실제로 이행한 내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실형 가능성에 대비해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

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사건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 등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살펴봤습니다.

각 내용을 단순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와 사건 이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4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3. 맺는 말

강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소된 이후에는 막연히 선처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과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연락이나 반복적인 접촉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책임은 분명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빠짐없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강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