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실제 사고 경위와 다른 내용의 보험금 청구에 협조하였다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고 처리에 필요한 확인 절차를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인은 실제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던 의뢰인을 동승자로 포함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의뢰인도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치료를 받은 뒤 관련 보험금 청구에도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사고 당시 차량 탑승 인원과 사고 경위를 확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고 관련 자료와 보험금 지급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고 상황과 보험회사에 접수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정황이 확인됐고, 의뢰인이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조사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되면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 청구에 협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계획하거나 교통사고를 조작한 것은 아니었고,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관여한 정도, 실제 취득한 금액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허위 보험금 청구에 가담했다는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던 만큼, 재판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사건에 관여했고 실제 범행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든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허위 보험금 청구에 협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사고 경위와 허위 청구 내용,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과정, 지급된 보험금과 취득한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 등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1. 실제 교통사고 경위와 허위 보험금 청구 내용 확인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던 의뢰인이 동승자로 포함되어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김성돈 변호사는 사고 관련 기록과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회사 조사자료 등을 살펴 실제 발생한 사고와 사실과 다르게 청구된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보험회사에 어떤 내용을 설명했고 어느 절차까지 관여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실제 행위보다 책임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지인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

의뢰인은 처음부터 사고를 계획하거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 청구 절차에 협조한 이상 지인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든은 이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누가 허위 청구를 제안했는지, 의뢰인은 어느 시점부터 참여했는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보험금 청구 과정, 관계자 진술 등도 함께 검토해 의뢰인이 직접 한 행위와 다른 가담자의 행위가 혼재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3. 보험금 지급내역과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 분석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전체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한 사건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금액과 각 가담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김성돈 변호사는 보험금 지급명세와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금전의 흐름을 살펴보고, 의뢰인과 관련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 보험금 청구에 참여한 범위와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재판에서 정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4. 보험금 반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소명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정하게 지급된 보험금 가운데 반환해야 할 금액과 실제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피해 회복은 말로 반환 의사를 밝히는 것과 실제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반환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5.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등 정상관계 정리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지인의 제안으로 범행에 참여하게 된 과정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담 정도, 기존 범죄 전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거나 위법성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사건 이후 취한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향후 동일한 방식의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도 함께 정리해,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책임과 정상관계가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1년

3. 맺는 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지인의 부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탑승 여부나 치료 사실, 보험금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사건이라면 각자의 역할과 가담 경위가 모두 같지는 않은데요.

누가 먼저 허위 청구를 제안했는지, 자신이 어느 과정까지 관여했는지, 실제 취득한 보험금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건 이후의 태도에 따라 재판에서 살펴볼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기록과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진술 방향을 정하기보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와 실제 가담 범위를 변호사와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