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표법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기존 거래업체와 영업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 유사한 상호와 로고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와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갖춘 업체와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며 지역 영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에는 본사의 서비스와 영업 방식을 활용하여 고객을 유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 거래처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과 수익 배분 문제로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양측은 영업대행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새로운 업체의 상호와 홈페이지 로고에 과거 사용하던 브랜드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고객들이 새로운 업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지만, 해당 표시는 기존 업체가 등록한 상표와 상당 부분 유사하였고 홈페이지와 온라인 광고에서도 과거 업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일부 고객은 두 업체가 여전히 협력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기존 업체는 의뢰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자사의 상표와 영업상 신용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끝난 뒤 독립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기존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대로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에는 기존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고, 유사한 영업표지로 고객에게 혼동을 일으켰다면 부정경쟁행위도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상표 사용 경위와 실제 영업 방식, 기존 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상표법위반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든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실제 사용한 표시, 계약상 사용 권한 및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유사한 상호와 로고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을 전제로, 실제 침해행위의 범위와 영업 경위,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1. 기존 업체의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한 표시 비교

가장 먼저 검토할 부분은 기존 업체가 보유한 등록상표와 의뢰인이 새롭게 사용한 상호 및 로고의 유사성이었습니다.

이에 상표 등록정보와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범위, 홈페이지와 광고에 사용된 표시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는데요, 단순히 명칭 일부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외관과 호칭, 관념 및 실제 영업 분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영업대행계약 종료와 상표 사용 권한 확인

의뢰인은 계약 기간에 기존 업체의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나, 계약 종료 이후에는 해당 권한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영업대행계약서와 계약 종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표 사용이 허용되었던 범위와 종료 이후의 의무를 구분하였고, 특히 독립 사업을 시작한 시점과 유사한 표시를 계속 사용한 기간을 확인하여 실제 법률 위반 범위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상품·영업주체 혼동 가능성과 부정경쟁행위 검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인지도와 소비자에게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업체와 의뢰인의 사업 분야가 유사하였고, 일부 고객이 양측을 같은 업체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홈페이지 구성과 광고 문구, 고객 안내 방식 등을 검토하여 실제 사용행위의 내용과 혼동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표법 위반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는 각각의 법률상 요건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4. 침해행위의 범위와 영업 규모에 관한 자료 정리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였지만, 모든 영업활동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해당 표시가 사용된 홈페이지와 광고의 운영기간, 관련 거래 규모 및 실제 고객 유치 내역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매출 및 영업활동을 구분하여 사건의 규모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문제 된 표시의 사용 중단과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이후 기존 업체의 상표와 유사한 표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홈페이지와 광고물에서 문제가 된 명칭과 로고를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독자적인 브랜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등록상표 검색과 권리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사건에 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적법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 벌금형

3. 맺는 말

오랫동안 함께 사업을 운영했던 업체와 계약이 끝난 뒤 독립적인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이유로 과거 사용하던 상호나 로고를 그대로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계약 당시 정당하게 사용했던 상표라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 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기존 업체와의 관계를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라면 상표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사 상표 사용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계약 내용부터 실제 표시의 사용 경위, 침해 범위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상표권 분쟁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