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 협박 사건 내용

의뢰인은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같은 층 이웃과 공용 복도에 놓인 물건과 생활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평소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서로 불만이 쌓이면서 마주칠 때마다 언쟁이 벌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은 복도에 놓인 물건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반발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화가 격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어깨를 밀쳤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밀어내며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고, 상대방은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진단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몸싸움이 끝난 뒤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으며, 이러한 발언으로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와 협박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몸싸움과 감정적인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상대방이 먼저 밀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 아파트 CCTV 및 주변 주민들의 설명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먼저 다툼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함을 느꼈지만, 실제 신체적 충돌과 위협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특히 이웃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각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의 실제 행동, 상해 정도 및 협박 발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든은 상해와 협박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다툼이 발생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상황을 전제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범행 범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1.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CCTV 영상 분석

김성돈 변호사가 먼저 살펴본 부분은 이웃 간 언쟁이 어떠한 상황에서 신체적 충돌로 이어졌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어깨를 밀쳤고,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CCTV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비교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순서와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이 발생한 경위는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상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에 대한 검토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신체적 충돌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당시 상황,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확인하였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얼굴을 때린 행동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다툼의 경위와 상해 정도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협박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 확인

의뢰인은 몸싸움 이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사용한 표현과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상대방과의 거리 및 주변 주민들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실제 발언 내용과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준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4.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소명

의뢰인은 신체적 충돌과 위협적인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여부와 시점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5. 정상참작 사유와 재범 방지 노력 정리

의뢰인은 이웃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기존 범죄 전력, 상해 정도 및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관리사무소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해와 협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 벌금형

3. 맺는 말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과 갈등이 생기면 서로 마주치는 일이 잦은 만큼 감정이 쉽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소음이나 공용공간 이용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몸싸움과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행동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억울함만 강조하기보다는,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실제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정상참작 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