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남성으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식점 영업이 끝난 뒤 의뢰인이 미성년 여성 직원과 단둘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만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원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편이었으며, 피해자와도 업무를 알려주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다른 직원들이 먼저 퇴근한 뒤 매장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였지만, 상대방이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라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항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이 가볍게 다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음식점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만큼 실형이 선고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여러 불리한 양형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구체적인 형량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을 검토하고 형량방어를 진행하기 위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 부산아동청소년강제추행변호사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1.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이번 사건은 음식점 영업이 종료된 뒤 의뢰인과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이 단둘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사건 당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이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신체 접촉의 내용을 구분하고,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2.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 범행 인정과 반성에 집중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범행 내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 없이 문제 삼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하고, 범행 이후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무법인 해든은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3. 미성년 피해자와 고용관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이번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부분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고용주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범행의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체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피해자의 연령과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특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정이 형량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4.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양형 사유 검토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합의를 위한 접근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지 교육이나 심리상담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있다면 그 이행 내용도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확인되지 않은 합의나 피해 회복 사실을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5. 실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한 형량방어 대응

형사재판에서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리한 양형 사정과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량방어에 필요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면 형량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각색 사례처럼 음식점 사업주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 범행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의 연령과 추행의 정도,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형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피해 상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이후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검토하고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접근 역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나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같은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형량방어에서는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이나 선처 호소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별 양형 사유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앞으로도 형사사건에서 문제 되는 법률적 쟁점과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