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이 분리된 만큼,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라면 달라진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이후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변했다면 이후 진술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별 역할과 사건 진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무엇을 알아두어야 할까요?

오늘은 달라진 형사절차와 첫 경찰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Q1.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조사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A. 가장 큰 변화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피의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이 분리됐는데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해당 수사기관이 맡게 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피의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검사가 직접 다시 조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첫 경찰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경찰에서 한 진술을 공소청에서 다시 설명할 수 없나요?

A. 공소청 단계에서도 자신의 입장이나 추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피의자를 직접 수사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공소청에 전달할 방법까지 사라진 것은 아닌데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혐의를 직접 수사하거나 피의자를 다시 신문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이나 제출받은 자료는 법률상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정이 있거나 이후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공소청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자신의 입장과 그 근거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남긴 진술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무엇을 바로잡거나 보충해야 하는지 정리해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했다면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진술을 정정할 수는 있지만, 앞서 한 말과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같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면 어떤 설명이 실제 상황에 가까운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경찰조사 당시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거나 사건 발생 시점을 혼동했다면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확인하면서 기억이 분명해져 기존 진술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거나 변경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보니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채우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단정적으로 답할 이유는 없는데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읽어보면서 실제로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표현이 잘못됐거나 자신의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서명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Q4.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검토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소인 등 법률상 이의신청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등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송치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어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더라도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사건의 진행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의 송치·불송치, 공소청의 기소·불기소,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Q5. 공소청 출범 후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출석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범죄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려는 사실과 법률상 쟁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혐의를 확인했다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기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CCTV, 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확인해서는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불리한 자료까지 미리 검토해야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자신의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나 파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답하거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질문에 섣불리 단정해서 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적용 혐의와 예상 질문,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제출할 자료까지 구분해두면 실제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에 변화가 생겼지만, 모든 형사사건의 처리 방식이 일률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보장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제도 변화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적용 혐의와 확보된 증거를 검토하고,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 첫 경찰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에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 계약서, 녹취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형사절차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든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