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뿐만 아니라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고 이전 형까지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재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바로 실효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발된 시점에 곧바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집행유예중적발 사건이라면 새롭게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과 기존 집행유예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적발 시 기존 집행유예가 어떻게 되는지, 실형 가능성과 대응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Q1.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바로 없어지나요?

A. 경찰에 적발되거나 입건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롭게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는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과거 집행이 유예됐던 형까지 실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처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준 상태였는데,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형의 집행 문제까지 다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집행유예중적발은 단순한 재범 사건보다 상황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됐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경우,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새 사건의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늘어납니다.

“아직 집행유예가 취소된 것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어떤 처분과 형을 받느냐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발 초기부터 두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기존 판결에서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선고받은 징역형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지만, 중간에 법에서 정한 실효 사유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음주운전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고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경우, 과거 판결에서 유예됐던 징역형의 집행 문제도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받을 처벌만 걱정하고 있었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집행유예가 실효돼 유예됐던 본형을 집행하는 것은 별도의 처벌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에 예정되어 있던 법적 효과라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판결에서 얼마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번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을 높일 만한 사정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칫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전에 유예됐던 형까지 실제 복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재적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Q3. 집행유예 중 재범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존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집행유예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새로운 음주운전은 언제 발생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차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과 제한 사유를 따져봐야 하고, 기존 집행유예의 경과 여부와 새로운 사건의 판결 시점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도 실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중적발 사건은 기존 판결과 새로운 범행의 시점을 먼저 정리하고,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처분과 실형 위험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까요?

A. 재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만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 기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점, 재범까지의 기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사건 전반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기존 집행유예의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다면 같은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형사처벌과 집행유예를 통해 재범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경우,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경우라면 불리한 사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생깁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중적발 사건에서는 이번 적발 당시의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사건부터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5. 사고가 없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낮아질까요?

A.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재범했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데요.

사람이나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거리가 길었던 경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상황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 역시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것이었다면 재범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범행의 경위와 과거 처벌 전력을 함께 놓고 실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6.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일반적인 초범의 처벌 기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처벌 범위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높아집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적발된 사건에서는 법정형만 확인하고 끝낼 수도 없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와 같은 사정이 실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새로운 사건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이번 사건의 예상 처벌과 함께 기존 집행유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해서 기존 집행유예가 그 즉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된다면 새로운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뿐 아니라 기존에 집행이 유예됐던 형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단순 재범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판결의 확정 시점과 집행유예 기간, 이번 범행 시점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 재적발 사건은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자신의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보다는, 기존 판결문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실형 가능성과 집행유예 실효 문제를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앞으로의 처벌과 기존 형의 집행이 걱정되는 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법무법인 해든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