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자 사용한 금액을 다시 회사 계좌에 채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돈을 모두 돌려놓았으니 횡령 혐의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돈을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있었던 행위까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현재 회사에 손해가 남아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자금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는지, 회사의 허락이나 내부 절차가 있었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다시 채워 넣은 시점과 이유 역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반환했는지, 횡령 사실이 드러난 뒤 반환했는지에 따라서도 사건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돈횡령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돈은 전부 돌려놨다’는 사실 하나만 준비하기보다 처음 자금을 사용하게 된 과정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자금을 다시 반환한 경우에도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회사 돈을 사용했지만 전부 돌려놓았다면 횡령죄가 없어지나요?

A. 나중에 돈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동일한 금액을 다시 회사 계좌에 입금하면 회사에 최종적인 금전 손실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현재 회사에 얼마의 손해가 남아 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먼저 해당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회사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가령 회사 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이 별도의 허락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투자금 등에 사용했다면 돈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의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급여나 개인 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다시 입금했다고 해서 앞선 자금 사용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환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돈을 반환했는지 등이 이후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돈횡령경찰조사에서는 현재 통장 잔액보다 돈이 빠져나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고 당시 회사 내부의 승인이나 관행은 어떠했는지부터 거래내역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회사 계좌를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면 횡령이 아닌가요?

A.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과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돈횡령경찰조사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평소 회사 계좌나 법인카드를 정상적으로 관리해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나 경리 직원, 임원, 대표이사 등 직책에 따라 회사 자금을 집행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를 위해 자금을 관리하고 지출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적인 목적의 사용까지 회사가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동했다는 사실만 보고 곧바로 업무상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 운영비를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정산받은 것인지,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동한 것인지, 회사 내부에서 기존에도 사용하던 정산 방식이었는지 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법인이나 가족회사처럼 자금 집행 방식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면 실제 회사에서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왔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 여부를 가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움직일 권한이 있었는가’만이 아닙니다.

그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였고, 문제가 된 돈이 어떤 목적으로 빠져나갔으며, 그 사용이 회사의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3. 회사에서 문제 삼기 전에 스스로 돈을 돌려놓았다면 달라질까요?

A. 반환 시점과 경위는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자진 반환만으로 횡령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반환이라도 돈을 돌려놓게 된 과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자료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한 뒤 반환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회사가 자금 사용을 알기 전에 스스로 돈을 다시 입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 시점과 경위는 사건이 어떤 과정으로 이어졌는지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 혐의가 문제된다면 돈을 사용하던 당시 회사 자금을 어떤 지위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만 보면 개인적인 사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지출이거나 기존 정산 방식에 따른 자금 이동이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돈이 개인 계좌로 이동했다는 사실보다 그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고 회사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왔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진 반환은 처음 돈을 사용한 행위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돈을 돌려놓았다는 사정이나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은 이후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업무상횡령이 인정된다면 횡령한 금액과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관하던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일반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경법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돈횡령 사건에서 횡령금액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나중에 회사 계좌에 다시 채워 넣었다고 해서 처음 문제된 횡령금액을 단순히 0원으로 보고 처벌수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사건이라면 각각의 거래가 어떤 성격인지, 실제 횡령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문제되는 이득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경법에서는 이득액이 가중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만큼 그 금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같은 회사돈횡령 사건이라도 어떤 거래가 횡령으로 인정되고 그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돈을 모두 반환했다면 실제 형량을 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나요?

A. 피해 금액을 반환한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전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돈횡령 사건에서는 돈을 모두 갚거나 회사와 합의하면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낮아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실제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횡령한 금액을 반환했는지, 회사에 남아 있는 피해가 있는지,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등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 회복 하나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금액과 범행 기간 및 횟수, 회사에서 맡고 있던 직책과 자금관리 권한, 횡령 방법, 동종 전력 등 사건마다 함께 평가되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억원의 회사 자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건과 비교적 적은 금액이 한 차례 문제된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액 변제는 처벌수위를 판단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이지, 특정한 형을 약속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돈을 반환하는 데서 끝내기보다 회사에 실제 피해가 남아 있는지, 피해 회복과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까지 사건의 내용에 맞춰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돈횡령 사건은 돈을 다시 채워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의 자금 사용까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돈이 언제 빠져나갔고 어디에 사용됐는지, 당시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자금관리 권한이 있었는지​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입출금 금액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가 실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개인적인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러 거래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횡령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를 자금 흐름과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이미 돈을 모두 반환한 상황이라면 반환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처음 자금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반환까지의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돈횡령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첫 조사 전에 문제되는 거래와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회사돈횡령 사건의 자금 흐름과 사실관계 분석부터 첫 경찰조사 대응까지 함께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