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몰래 촬영했다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으니 처벌까지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촬영과 유포는 별개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촬영물을 만들었다면 촬영행위 자체가 형사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를 한 사이였거나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에도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관계영상몰래촬영은 어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면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촬영 내용과 경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촬영했다면 우선 촬영 당시 상대방이 영상 촬영에 동의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거나 성관계 자체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별도의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 사실을 상대방도 알고 있었고 촬영에 동의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 주장해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촬영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휴대전화를 어떤 방식으로 두고 촬영했는지, 촬영 중 상대방이 카메라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촬영 이후 해당 영상에 관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영상몰래촬영 사건에서 처음 구분해야 할 것은 ‘성관계에 동의했는가’가 아니라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도 동의했는가’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면 당시 촬영 경위와 전후 대화 등 동의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2.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영상몰래촬영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신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포 여부는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지만, 촬영과 유포는 서로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에만 보관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행위 자체에 대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촬영에 동의한 영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영상몰래촬영 사건에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쟁점입니다.

유포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에 동의한 상황이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연인 사이였고 예전에는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괜찮은가요?

A. 이전에 촬영에 동의한 사실만으로 이후 이루어진 모든 촬영에도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건에서는 과거에도 함께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다거나 서로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던 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나 평소 촬영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특정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이번에 문제가 된 촬영에 동의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전에 함께 촬영한 경험이 있더라도 이후에는 촬영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특정한 방식의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촬영하는 것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촬영 당시 상대방이 휴대전화나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 전에 관련 대화를 나눴는지, 촬영 도중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번 촬영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과거에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는 사실보다 고소의 대상이 된 바로 그 영상이 어떤 상황에서 촬영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4.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른 성관계 영상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추가 영상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촬영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촬영 경위에 따라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영상몰래촬영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고소된 영상 외에 다른 성관계 영상이 확인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대전화에 성적인 영상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을 불법촬영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촬영물마다 촬영 대상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연인과 서로 동의해 촬영한 영상과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한 영상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추가로 발견된 촬영물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자가 여러 명이거나 문제되는 촬영이 반복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처음 고소된 영상 한 건에 대한 대응만 생각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는 수사를 걱정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영상과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미 포렌식이나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단계라면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손대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변호인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5. 유포하지 않은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관계영상몰래촬영 사건에서 처음 적발됐고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비교적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물의 수와 내용, 촬영 방식, 피해자의 수,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범죄 전력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처음 고소된 영상 외에 다른 촬영물이 확인된다면 사건의 범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상 처벌부터 정해놓기보다 현재 몇 건의 촬영이 문제되고 있는지, 각 촬영의 경위는 무엇인지부터 구분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촬영물과 혐의의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관계영상몰래촬영 사건에서는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먼저 살펴봐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예상 처벌부터 생각하기보다 문제가 된 영상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촬영됐는지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두 사람의 관계와 촬영 당시 상황, 전후 대화, 촬영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현재 문제되는 혐의를 파악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거나 추가 촬영물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준비합니다.

성관계영상몰래촬영 혐의로 신고되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