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상담하다 보면 당시 상대방이 웃었거나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나갔는데 며칠 또는 몇 주 뒤 회사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시 웃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직원, 동료 등 서로의 관계가 얽혀 있고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꼈더라도 바로 항의하지 못하거나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웃으며 상황을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나중에 불쾌했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언행이 곧바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가 된 말이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당시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웃거나 거부하지 않았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회사 신고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상대방이 당시 웃었다면 성희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당시 웃었다는 사실은 상황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반응 하나만으로 성희롱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문제된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당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즉시 불쾌감을 표현했는지, 자리를 피했는지, 대화를 계속 이어갔는지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웃었다는 반응도 포함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웃음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상급자와의 관계나 주변 분위기를 의식해 불편함을 바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색한 상황을 빨리 넘기기 위해 웃는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된 언행 전후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평소 두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대화했는지, 당시 함께 있던 동료들은 상황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후 메시지나 대화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언행에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웃었다는 사실을 무조건 불편함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석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의 반응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전후 상황과 당사자 관계, 실제 언행의 내용을 함께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장난이나 농담으로 한 말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A. 본인은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은 분들 중에는 평소 농담처럼 하던 말이었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만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그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외모나 신체의 특정 부분을 성적으로 평가했는지, 연애나 성생활처럼 사적인 영역에 관한 질문을 반복했는지,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나 농담을 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발언인지 반복적으로 이어진 언행인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평소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던 관계였다는 사정 역시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후의 모든 성적인 언행까지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이야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농담이 곧바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난이었는지 여부를 본인의 의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언행의 내용과 업무상 관계, 발생한 상황 등을 함께 살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Q3. 회식이나 카카오톡에서 한 말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A. 회사 밖에서 이루어진 언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면 사무실이나 근무시간 중 발생한 일만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회식이나 워크숍, 출장 등 회사 밖에서 이루어진 언행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퇴근 후 직장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보낸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업무와의 관련성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직원 사이의 모든 사적인 만남과 대화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회사 밖이고 근무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직장과 무관한 사적인 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마련한 회식이나 행사였는지, 업무를 계기로 만들어진 자리였는지, 직급이나 업무상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대화방인지, 개인적으로 연락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직장 내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화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어디에서 말했는가’보다 해당 언행이 직장 및 업무상 관계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과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범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회사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나 사내 징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서 형사절차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성적인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신체접촉까지 포함되어 있거나 그 밖에 형사법상 처벌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 등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에서는 별도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회사 내부 조사만 진행되고 있는지,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어 형사절차까지 시작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회사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초기부터 실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5. 회사에서 성희롱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정확히 어떤 말과 행동이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실을 전달받았다면 본인의 입장부터 설명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발생한 일인지,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신고됐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다음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누가 참석했는지, 문제가 된 상황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회식 일정, CCTV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몇 문장만 따로 보는 것보다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해명이나 사과를 위한 연락이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회사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로 언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 동료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급하게 해명하기보다 신고된 내용과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사실인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의 반응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한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실제 상황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웃었다거나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확인할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 신고 내용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억울하다는 입장을 먼저 강조하기보다 신고된 내용 가운데 사실인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사건부터 별도의 형사고소가 함께 이루어진 사건까지 현재 상황에 맞춰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를 받고 회사의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고소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