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고 나면 마지막으로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라 지쳐 있기도 하고, 이미 자신이 직접 답변한 내용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빠르게 읽고 서명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조사가 끝난 뒤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 역시 피의자조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여러 설명을 하게 되지만, 조서에는 그 내용이 정리된 문장으로 기재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말하려던 취지와 표현이 조금 달라지거나, 앞뒤 설명이 생략되면서 의미가 다르게 읽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억나지 않는다”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요.

조서에 기재된 한 문장이 자신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맞는지, 답변의 전제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조사가 끝난 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

오늘은 피의자조사변호사의 관점에서 조서 열람부터 내용 확인, 정정이 필요한 경우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을 5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1. 피의자신문조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서명해야 하나요?

A.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어떤 문장으로 기재됐는지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뒤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단순히 이름이나 날짜 등 기본적인 정보가 맞는지만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이 실제 조서에는 어떤 취지와 표현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피의자조사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면 조서의 분량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빨리 경찰서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몇 장씩 빠르게 넘기거나 수사관이 작성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바로 서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조서에는 조사 과정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이 정리되어 기재되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 모든 표현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내가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같은 의미로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부분은 물론이고 범행 당시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처럼 법적 판단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서명하고 조사를 마친 뒤 뒤늦게 “제가 말한 취지와 다릅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조서 확인 역시 피의자조사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비슷한 의미라면 표현이 조금 달라도 괜찮지 않나요?

A. 빠진 내용으로 인해 답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면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과정에서 오간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길게 설명한 내용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기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답변한 내용이 간략하게 기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자신이 말한 모든 부연 설명을 빠짐없이 조서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살펴봐야 할 부분은 생략된 내용이 없어도 자신의 진술 취지가 그대로 전달되는지입니다.

가령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맞지만 어떤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면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서는 자신의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접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쟁점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했다는 결과만 남고 그 전후 상황에 관한 설명이 빠진다면 실제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서에 적힌 개별 문장 자체는 틀리지 않더라도 중요한 전제나 조건이 빠지면서 전체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발견했다면 “내용은 대략 맞으니 괜찮겠지”라고 넘기기보다 서명하기 전에 자신이 실제로 진술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나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조서 내용이 잘못됐다면 서명 전에 고쳐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증감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수사관이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한 번 작성되면 피의자가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피의자가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한 경우 그 진술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며 실제로 어떤 취지로 답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장소처럼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됐다면 해당 부분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 여러 곳이라면 조서를 읽으면서 해당 문장을 하나씩 표시해두고 확인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해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서명하기 전에 자신이 실제로 한 진술과 조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가 끝났다는 생각에 서두르지 말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의견이 조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의자조사변호사가 함께하면 조서 확인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조서의 문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핵심 쟁점과 연결해 어떤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이유는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같은 사실을 진술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기 사건이라면 당시 기망행위나 변제 의사·능력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성범죄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행위 경위나 상대방의 의사, 피의자가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조서 전체를 확인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 본인도 직접 조서를 읽어봐야 하지만, 장시간 조사를 받은 직후라면 중요한 문장을 놓치거나 자신에게 익숙한 사실관계라 문제점을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조사변호사는 조사 전에 확인했던 사실관계와 실제 조사에서 나온 답변, 최종적으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연결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은 단순히 “내가 이런 말을 했는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조사변호사의 조력 역시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전 쟁점 검토부터 실제 조사 참여, 마지막 조서 확인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조서 확인까지 끝나야 피의자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했는지만큼 그 답변이 조서에 어떤 내용으로 남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조사가 끝났다는 생각에 서둘러 서명하기보다 자신이 진술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작은 표현의 차이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잘못 기재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이후에도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조서 확인과 서명까지 피의자조사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의 쟁점과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하고 조사 참여부터 마지막 조서 확인까지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