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이어가거나 실제 만남을 가진 뒤, 경찰로부터 아청법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처음부터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아청법과 관련된 사건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자신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청법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용되는 혐의의 구성요건과 당시 피의자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아청법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성매수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문제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확인해야 할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먼저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로 상대방을 몇 살 정도로 인식했으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령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나 학년을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는지, 학교생활이나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나 과거 대화 내용 등도 당시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했거나 피의자가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이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Q2.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한 사실은 당시 나이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말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팅앱이나 SNS에서 상대방이 “20살이다”, “대학생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프로필에 성인에 해당하는 나이를 기재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실제 대화에 남아 있다면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특정 메시지 한두 개만 떼어 보기보다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실제 만남이나 문제된 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더라도 이후 실제 나이를 직접 밝혔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나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화 과정에서 학교생활이나 학년 등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만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20살이라고 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따로 캡처해두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그 말을 언제 들었는지, 이후 나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만 편집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한 사건에서는 그 말 자체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언제까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당시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외모가 성인처럼 보였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있나요?

A. 외모는 나이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설명 중 하나가 “외모만 봤을 때는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나이보다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정확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 상대방의 외모나 사진은 피의자가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보는 여러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처럼 생겼다”는 개인적인 느낌만으로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외모는 성인처럼 보였더라도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학년이나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직접 이야기했다면 외모에 관한 주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외모뿐만 아니라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자신을 성인이나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내용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있었다면 당시 어떤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외모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다른 정황과 배치되는 내용은 없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4. 카카오톡이나 채팅 기록을 삭제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A. 대화 기록은 나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처음 연락을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된 행위가 있기까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피의자가 나이를 물어본 적은 없는지,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이 대화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당황해 메시지나 사진, 채팅방 또는 계정을 삭제한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대화가 오히려 앞뒤 맥락까지 함께 살펴봤을 때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해 일부 내용만 지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미 대화 기록을 삭제한 상태라면 삭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다른 자료까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된 자료가 일부 남아 있거나 다른 기기, 백업자료 등에 관련 내용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삭제한 내용을 기억에 의존해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상대방과 연락해 과거 대화를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이미 삭제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5. 아청법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확인한 뒤,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인식하게 됐는지를 실제 기록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조사를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으며 현재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상대방과 처음 연락을 시작했을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부터 하나씩 되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 실제 나이를 알게 됐을 수도 있고, 끝까지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설명이 실제 채팅 기록이나 프로필 등 남아 있는 자료와 맞는지입니다.

처음에는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기억했는데 과거 대화를 확인해보니 학년이나 학교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기억만 믿고 단정적으로 답변한다면 실제 기록과 진술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거나 조사에 유리할 것 같은 답변을 미리 만들어두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아청법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자신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지금 확인되는 객관적인 기록을 구분하고, 두 내용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사 과정에서도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경찰조사, “나이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만으로 당시 나이에 대한 인식이 설명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인으로 알고 있었지만 대화 도중 실제 나이를 알게 됐다면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며 문제된 행위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의 주장과 당시 남아 있는 기록이 서로 맞는지입니다.

아청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적용되는 혐의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에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