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상습도박죄에는 ‘몇 회 이상이면 상습으로 인정한다’는 식의 획일적인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도박을 몇 번 했는지만 세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는데요.

도박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상습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과가 없거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도박을 하게 된 기간과 횟수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상습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습도박죄에서 말하는 ‘상습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몇 번 도박해야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나요?

A. 법에서 ‘몇 회 이상’이라고 정해놓은 구체적인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상습도박죄에서 말하는 상습성은 단순히 도박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상습성을 개별 도박행위의 특성이라기보다 행위자가 반복해서 도박을 하는 습벽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5번까지는 일반 도박이고 10번부터 상습도박이 된다는 식으로 횟수를 기준 삼아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도박을 반복한 사건에서 도박 횟수와 기간, 판돈의 규모 등을 종합해 상습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판례에서 6회 또는 9회의 도박으로 상습성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6번 이상 도박하면 상습도박죄가 된다”고 보는 것도 어려운데요, 여러 차례 도박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도박 전력, 반복성 등을 종합했을 때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 횟수는 상습성을 판단할 때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횟수 하나만으로 상습도박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그렇다면 상습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도박 횟수와 기간, 규모, 방법, 과거 도박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상습성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문제가 된 도박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도박을 시작했는지,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반복했는지, 한 번에 걸었던 금액과 전체 도박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도박의 방법과 장소 역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이라면 사이트 이용기간과 접속내역, 충전·환전 기록,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통해 실제 이용 빈도와 자금 규모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한 횟수와 실제 돈을 걸고 도박한 횟수가 같다고 볼 수 있는지도 자료를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지도 상습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데요, 다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도박을 반복한 횟수와 빈도, 도박금액, 구체적인 행태 등을 종합했을 때 반복적으로 도박하는 습벽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상습도박죄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몇 번 했는가’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도박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도박 횟수만 확인하기보다 도박을 시작한 시점부터 중단한 시점까지 기간과 빈도, 입금·환전 규모, 과거 전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상습도박죄가 될 수 있나요?

A. 네,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도박 사건에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초범’과 ‘한 번만 도박한 경우’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처음 적발되었거나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도박행위까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처음 적발되기 전부터 일정 기간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하며 반복적으로 도박했다면 그동안의 이용내역을 토대로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도박 관련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을 부정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반복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습성을 판단해왔습니다.

과거 도박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전력 하나만 떼어놓고 현재 사건을 상습도박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요,

이전에 처벌받은 시점은 언제인지,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지, 현재 문제가 된 도박은 언제부터 어느 정도 반복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적발됐는가’와 ‘반복적으로 도박하는 습벽이 인정되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도박 기간과 횟수, 규모와 방식 등을 확인해 현재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상습도박죄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상습도박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박죄와 상습도박죄는 법정형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박죄와 달리 징역형까지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처벌수위와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이나 선고 결과는 단순히 도박 횟수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을 지속한 기간과 횟수, 전체적인 도박 규모와 방법, 과거 동종 전력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계좌 입출금내역이나 충전·환전 기록 등을 통해 실제 도박 기간과 횟수, 자금 규모가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5.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단순히 도박 횟수만 계산하기보다 실제 이용내역과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도박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어떤 사이트와 어느 기간의 이용내역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이트를 이용한 기간과 입금 횟수, 충전금액과 환전금액 등을 살펴보면서 실제 도박 규모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여러 계좌를 이용했다면 각각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와 관련해 돈이 오간 내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금액 전체가 실제 판돈이나 손실액과 동일한 의미인지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자금을 환전한 뒤 다시 입금했거나 반복적으로 충전한 경우라면 단순 입금액 합계만으로 실제 도박 규모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도박 횟수와 금액이 본인의 실제 이용내역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계좌내역이나 사이트 이용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몇 번밖에 하지 않았다”, “단순히 재미로 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도박을 시작하고 중단한 시점, 이용 빈도와 자금 규모, 이용하게 된 경위와 과거 도박 전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경찰조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도박죄, 횟수보다 ‘도박 습벽’이 핵심입니다.

상습도박죄는 단순히 몇 번 도박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횟수의 도박이라도 얼마나 오랜 기간 반복했는지, 이용 빈도와 도박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도박했는지 등에 따라 상습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되었거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몇 번 하지 않았다”는 횟수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도박 기간과 사이트 이용내역,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도박 횟수와 금액이 실제 이용내역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재 상습도박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 대상이 된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