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분명 서로 동의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성범죄로 고소했다면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요.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성관계 당시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만나게 된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성관계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와 함께 메시지, 통화내역, CCTV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기억에만 의존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성관계 전부터 이후까지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상대방이 나중에 고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 상대방이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성관계의 존재 자체보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기존에 어떤 관계였는지, 당일 만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성관계 전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계속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고소는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의 성립이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나는 동의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도 아닌데요.

양측의 주장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카카오톡에서 서로 호감을 표현했다면 합의 증거가 되나요?

A. 사건 이후의 연락은 확인해야 할 자료이지만, 연락을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이전과 비슷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강제로 이루어진 관계였다면 왜 계속 연락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다시 만난 정황 등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락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입니다.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사과나 항의 또는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이후 나타나는 반응을 하나의 모습으로 정해놓고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 이후의 반응이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사건 이후에도 연락했다거나 다시 만났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연락을 계속했으니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후 연락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연락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대화 내용과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의 관계 변화 등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상대방의 진술만 있고 CCTV나 녹음이 없어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A. 네, CCTV나 녹음파일이 없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촬영한 CCTV나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객관적인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고소인의 진술 역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관성, 실제 경험에 따른 진술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사건 전후 확인되는 다른 정황과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CCTV가 없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과 이동경로, 숙박업소 등에 들어간 경위, 카드 결제내역, 택시 이용내역, 통화기록과 메시지 등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나 고소인이 주변 사람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 내용 등도 사건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역시 다른 자료와 비교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에서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조사 전에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동선을 확인하고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동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취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준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을 몇 병 마셨는지”만 확인해서는 당시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술자리에서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지, 스스로 걷거나 이동할 수 있었는지, 직접 결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등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자리와 숙박업소 주변 CCTV, 카드 결제내역, 택시 이용기록, 통화 및 메시지 내역,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진술 등도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 전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태와 행동을 보였는지 등 실제 상황과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주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라면 술의 양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성관계 직전과 당시 상대방의 의식 및 행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성관계 후 고소, ‘사후 행동’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고소가 성관계 직후가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고소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이나 과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 사건 이후에도 연락하거나 다시 만났다는 사정은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문제된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의사표현과 행동,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이동 및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체적인 흐름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강간과 준강간 등 혐의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성범죄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대응하기보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