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죄 사건내용

피고인은 30대 남성으로, 피해자와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6회 가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폭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상체 등을 발로 3~4회 걷어찼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나서야 폭행이 중단되었고, 피해자는 비골골절과 안와골절, 안면부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비골골절로 인해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적극적인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형사합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과거 폭행죄로 두 차례,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골절과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1.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당시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실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려 했음에도 피고인이 뒤따라가 폭행을 시작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폭행을 중단하지 않고 발로 상체 등을 추가로 걷어찼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여 단순한 쌍방 몸싸움이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된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소명

상해죄 사건에서는 진단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수술 여부 및 이후의 치료 과정 역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기에 법무법인 해든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비골골절과 안와골절, 안면부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비골골절로 인해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수술 관련 자료 및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사건 이후 피고인이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동종 폭력 전력 및 피해자의 엄벌 의사 전달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두 차례,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골절과 수술이 필요한 상당한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건 이후의 어려움을 피해자 의견서와 엄벌탄원서 등에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한 점, 그 결과 골절과 수술이 필요한 상당한 상해를 입힌 점,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사유가 함께 고려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상해죄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가 몇 주의 진단을 받았는지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려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쓰러진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격이 계속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방법, 동종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전치 몇 주니까 이 정도 처벌이 나오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피해자의 전치 6주 진단만을 강조하기보다 CCTV 등을 통해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골절과 수술 등 실제 피해 정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한편 피고인의 동종 폭력 전력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까지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 의견서와 엄벌탄원서 등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상해죄 피해자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끝내기보다는 범행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각각 분리해서 접근하기보다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고 그에 합당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