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장 먼저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형사사건이나 운전면허 처분과 별개로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처음 적발된 것이니 징계까지 받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운전은 공무원 징계기준에서 별도로 다뤄지고 있어 초범이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 역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음주측정을 거부했는지,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형사절차에서는 당시 운전 경위와 사고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단순히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만 확인하기보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 공무원 징계가 각각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에게 어떤 징계가 문제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Q1. 공무원은 음주운전 초범이어도 징계를 받나요?

A. 네.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공무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것이니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기준이 적용되는데요.

국가공무원이 자전거등 외의 차량으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에서 감봉,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강등에서 정직​이 징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해임에서 정직까지 징계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까지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에 따라 징계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사고 발생 여부 등 추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초범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구체적인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벌금형을 받으면 징계도 벌금 수준에 맞춰 가벼워지나요?

A. 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더라도 소속 기관에서는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때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얼마가 나왔는지만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과정에서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과실의 정도, 당시 직급과 근무경력, 공직 내외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횟수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징계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처럼 추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적용되는 징계기준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으니 징계도 감봉이나 견책 정도로 끝날 것이다”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만으로 징계 수위를 예상하기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징계기준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음주운전 횟수가 많으면 징계도 무거워지나요?

A. 네. 반복된 음주운전은 최초 적발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면 징계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요.

현행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는 2회 음주운전의 경우 파면에서 강등, 3회 이상인 경우 파면에서 해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적발된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 이전 사건까지 포함해 이번 음주운전이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 횟수를 단순히 현재 확인되는 형사처벌 전력의 숫자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의 시기와 내용 등에 따라 징계기준상 횟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이전 사건의 발생 시점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처분 및 징계 내용 등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는데요.

현행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상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에서 정직이 징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파면에서 해임까지 징계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의 행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별도의 징계기준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사건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구체적인 운전 상태와 사고 결과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지,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사고 직후 구호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측정 거부 역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무원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에게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행 국가공무원 징계기준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임에서 정직을 징계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도 음주측정 거부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측정 거부라는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당시 단속 과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는지, 측정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거부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면 형사상 음주측정거부 혐의와 그에 따른 공무원 징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음주운전, 형사처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음주운전은 벌금이나 운전면허 처분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음주측정 거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징계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라면 더욱 무거운 징계가 문제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공무원 징계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적발 경위와 예상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처분 및 공무원 신분에 미칠 영향까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