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제가 촬영한 것도 아니고, 단톡방에 한 번 보낸 것뿐인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별다른 생각 없이 다시 전달했다가 불법촬영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유포에 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에게 보냈는지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올렸는지, 한 번만 전송했는지 반복적으로 공유했는지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영상이나 사진이었는지, 해당 촬영물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체채팅방은 전송 이후 여러 사람에게 빠르게 재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장난으로 한 번 보냈다”는 설명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를 받게 됐다면 채팅방을 급하게 나가거나 대화와 파일을 삭제하기보다 당시 자료를 보존하고, 전송 경위와 대화 내용, 파일을 전달받은 과정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유포가 어떤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지, 단톡방에 한 번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장난으로 한 번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A. 네. 한 번 전송한 경우라도 불법촬영물유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반드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전송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영상임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면 한 차례의 전송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올렸다면 실제로 몇 명이 확인했는지, 이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되었는지 등 유포 범위와 결과도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출처가 의심스러운 영상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촬영물유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영상이 법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전송 당시 그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 “한 번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 횟수만 보기보다 어떤 촬영물을 어떤 인식과 경위로 타인에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2. 직접 촬영하지 않고 전달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A. 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포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행위와 이미 만들어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받은 뒤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보내거나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면 직접 촬영한 행위와 별개로 제공 또는 유포에 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때 최초 촬영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전달한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받은 영상이었다”, “친구가 보내줘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파일이 어떤 촬영물이었는지, 전달 당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파일을 받았으며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면 전송 당시 참여 인원과 실제 전달 범위, 이후 재전송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파일을 전달받은 과정부터 다시 전송하기까지의 전체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경우에는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 추가적인 재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전송한 뒤 곧바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참여자가 파일을 확인하거나 저장했다면 전송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데요.

실제 처벌 수위는 촬영물의 내용과 전송 경위, 유포 범위와 횟수,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톡방에 한 번 올렸으니 가벼운 사건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유포 경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단톡방 인원이 많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단체채팅방의 인원수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유포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1대1 대화방에 파일을 보낸 경우와 여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경우에는 촬영물을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여자가 많은 단톡방에 게시했다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촬영물을 확인하거나 저장할 수 있고, 다른 대화방이나 사람에게 다시 전달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정은 유포의 규모와 범행 이후 피해가 어느 정도 확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참여자가 촬영물을 재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의 모든 확산 결과를 최초 전송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어느 범위까지 전달했는지, 이후 재유포에는 관여하지 않았는지 등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단체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유포가 문제됐다면 단순히 참여 인원만 확인하기보다 게시 시점과 전송 경위, 당시 참여자 수, 이후 대화 내용과 추가 전송 여부 등 실제 유포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파일을 전달받은 시점부터 전송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파일을 받았는지, 처음 확인한 시점은 언제인지, 어느 채팅방에 전송했는지, 당시 단체채팅방에는 몇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었는지 등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대화 내용과 파일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파일을 전달받기 전후로 대화가 이어졌다면 특정 문장만 확인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불안하다는 이유로 채팅방을 나가거나 대화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서도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전송 경위와 횟수, 유포 범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촬영물의 성격이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 여부를 다투고 있다면 파일을 전달받은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한 번밖에 보내지 않았다”, “내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행위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첫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한 번 보냈다는 사실만 믿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물유포는 반복적으로 파일을 공유해야만 문제가 되는 범죄가 아니라,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유포에 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한 번 올렸다는 사정 역시 처벌 가능성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한 행위가 동일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촬영물의 성격부터 전송 당시의 인식, 전달 방법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불법촬영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화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당시 자료를 보존하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