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어제 술을 마셨는데 아침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전날 회식이나 술자리가 있었지만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 평소처럼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지 몇 시간이 지났고 취한 느낌도 거의 없어 운전해도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전날 마신 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이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숙취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나 잠을 충분히 잤다는 사정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마신 술의 양부터 음주를 마친 시간, 체질, 체중, 수면시간 등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라 몰랐다”고 설명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술먹고 다음날 운전하다 아침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전날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운전해도 음주운전인가요?

A. 다음 날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신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운전했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된다면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남아 있었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몇 시간 잠을 잔 뒤 아침에 운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본인은 술이 깼다고 느꼈더라도 체내에서는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잠을 잤다”는 사실과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알코올이 분해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출근 시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Q2. 아침 음주단속에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면 처벌되나요?

A.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 등 수치 구간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이러한 기준이 별도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결과가 법정 기준을 넘었다면 “어젯밤에 마신 술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적발됐다면 우선 정확한 측정수치가 얼마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술이 다 깬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술이 깬 줄 알았다는 설명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숙취운전 사건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취기가 거의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일어나는데요.

평소처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걸음걸이에도 문제가 없어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곤 합니다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취기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시간 잠을 잤거나 샤워를 하고 커피를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체내 알코올이 모두 분해됐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막연하게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전날 몇 시까지 술을 마셨는지,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간은 언제인지, 측정 결과는 얼마였는지 등 확인되는 사실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Q4. 술 마신 뒤 몇 시간 지나면 운전해도 괜찮은가요?

A.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알코올이 체내에서 흡수되고 분해되는 과정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주 한 병이면 몇 시간”, “맥주 몇 잔이면 아침에는 괜찮다”와 같은 계산만 믿고 운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날 몇 시에 술자리가 끝났는지만 가지고 다음 날 운전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숙취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안전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전날 과음했거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도 알코올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애매한 상황에서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5. 숙취운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운전한 거리와 경위, 교통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 적발됐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건을 살펴볼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벌금형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검토해야 할 문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숙취운전 초범’이라는 사실만 보기보다 측정수치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전과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6.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음주측정 결과와 적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 운전을 시작한 시간과 측정 시각은 언제인지, 전날 음주를 마친 시간은 언제였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도 별도로 살펴봐야 하고, 특히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과 재범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문제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만들어 설명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 과정이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해 다툴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쟁점 역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날 마신 술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술먹고 다음날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아침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전날 마신 술이 모두 분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근길에 음주단속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으로 측정됐다면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적발된 상황이라면 “어제 마신 술이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측정수치와 음주 종료 시각, 운전 및 측정 시각,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아침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