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 하나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하면 인정하는 게 되나요?”

직장 회식 다음 날 갑자기 성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더욱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불확실한 기억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 여부만으로 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 장소의 CCTV,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 이동 동선, 결제내역, 택시 이용기록,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양측 진술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설명했다가 이후 확인된 자료와 내용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묻거나 사과부터 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연락 내용 자체가 이후 사건에서 하나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식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성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기억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사라질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회식 후 성추행 신고를 받은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기억이 잘 안 나도 성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사건 당시를 기억하는지보다 실제로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법적으로 강제추행 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회식 자리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동석자의 진술, CCTV, 사건 전후의 메시지, 이동 동선과 당시 행동 등 여러 자료가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억나지 않는 상황을 억지로 추측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됐을 때 처음 진술과 내용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회식 자리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A. 회식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라면 당시 음주량과 취한 정도, 좌석 배치, 동석자 진술, 이동경로, CCTV 영상,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지와 진술 내용이 사건 전후의 정황과 부합하는지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히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일부 끊긴 상태라면 자신의 기억만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억을 억지로 되살리기보다 카드 결제내역이나 택시 이용기록, 휴대전화 메시지, CCTV, 함께 회식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으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억난다, 기억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회식 당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추측에 의존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성추행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더라도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수사기관은 혐의 성립 여부를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등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양형이나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도 있는데요.

신고를 받은 직후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혐의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무작정 사과하거나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 신고된 내용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의 합의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혐의에 대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성추행 신고를 당하면 무조건 전과가 남게 되나요?

A. 성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를 통해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와는 다릅니다. 반면 벌금형을 포함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의 형량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별도의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혐의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당했으니 전과가 생긴다”라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성추행 사건에서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은 언제 고려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내용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초기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했는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이후 수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 당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설명하거나 불확실한 사실을 단정했다가 이후 CCTV나 동석자 진술 등과 내용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신고 내용과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를 구분하고, CCTV·메시지·결제내역·이동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과정은 아닙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첫 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첫 조사를 마친 뒤 대응을 고민하기보다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 성추행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는지 여부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CCTV나 동석자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 이동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이야기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달라진다면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