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사기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다 보면 SNS 광고나 문자,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전문가가 종목을 추천해준다”, “고수익을 보장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보전해준다”는 투자 리딩방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 신뢰하게 만들고 이후 더 큰 금액의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이상함을 알아차렸을 때 이미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송금한 뒤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 리딩방에서 손실을 봤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정상적인 투자에서도 손실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투자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는지, 이를 믿게 해 돈을 송금하도록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수익률을 보여주거나 존재하지 않는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출금을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이 있었다면 사기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고소만 진행하면 돈이 자동으로 반환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계좌와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가해자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보전처분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좌의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관련 자료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부터 증거 확보,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를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투자 리딩방 사기, 사기죄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기죄가 문제되려면 상대방이 거짓말이나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가 이를 믿어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상대방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투자 실적이나 수익률을 보여주거나 존재하지 않는 투자상품을 정상적인 상품처럼 소개했다면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계속해서 입금을 유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짜 투자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수익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준 뒤, 막상 출금을 신청하면 “세금을 먼저 입금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출금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동결됐으니 해제 비용이 필요합니다.” 등의 이유를 들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유형이라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잃었느냐’보다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하게 됐느냐’​인데요.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광고 문구, 리딩방 대화내용, 수익 인증자료, 투자 사이트 화면, 상대방 연락처, 계좌번호와 송금내역 등을 가능한 한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리딩방 사기에서는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금 수수료나 세금, 보증금, 인증비, 계좌해제 비용 등의 명목을 제시하면서 “이번 금액만 보내면 전액 출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존 투자금을 되찾기 위해 추가 송금을 고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설명만 믿고 계속 입금하기보다 먼저 거래를 중단하고 현재까지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리딩방이나 메신저 대화방이 갑자기 삭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프로필과 아이디, 전화번호, 대화내용, 계좌번호, 입금내역, 사이트 주소, 투자 화면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순히 일부 화면만 캡처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고 그 설명을 들은 뒤 언제 얼마를 송금했는지가 연결되도록 정리하면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투자 리딩방 사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 절차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정황이 확인된다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의 기본적인 목적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금이 피해자 계좌로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등 재산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고 이를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도 마찬가지로 리딩방 사기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즉시 모든 관련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송금 경위에 따라 관련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이 해당 절차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피해금 회수는 실제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Q4.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나요?

A.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금 추적과 실제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에서는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최초 계좌에 피해금이 계속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 직후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가상자산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이나 타인 명의 계좌가 여러 단계 이용됐다면 계좌 명의자와 실제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동하면 피해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됐더라도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다수 피해자가 동시에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리딩방 사기에서는 “고소하면 언젠가는 돌려받겠지”라고 기다리는 것보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자금 흐름과 재산보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투자 리딩방 사기의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수위가 모든 리딩방 사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범죄수익의 규모, 각 가담자의 역할,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담원, 리딩 전문가, 계좌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건이라면 각 가담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단순한 개인 간 투자 실패나 금전분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범행 구조와 피해 규모에 따라 중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고소’와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리딩방 대화내용과 광고자료, 계좌번호, 송금내역, 상대방 정보 등을 확보한 다음 형사고소와 함께 실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리딩방 운영자가 연락을 끊거나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면 관련 자료를 먼저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단순히 고소장 제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피해자가 어떤 설명에 속아 돈을 지급했는지, 피해금이 어떤 계좌로 이동했는지, 형사절차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투자 리딩방 사기는 피해 사실을 얼마나 빨리 인지하고 증거 확보와 자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느냐가 중요한 사건인 만큼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