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마약은 직접 몸에 투약해야만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매매·매수, 소지, 수수, 투약 등 여러 행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약 사실이 없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반드시 현장에서 마약을 발견해야만 사건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매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구매자 명단이나 대화내역이 발견되거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기록과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전달 장소와 방법 등이 확인되면서 구매자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압수된 물질의 감정 결과나 모발·소변 검사 등이 추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다”, “투약검사가 음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내역이나 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모든 매수·투약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향정신성의약품이 문제되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행위까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구매만 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지, 매수·소지·투약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초범이라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Q1. 마약을 구매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실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매수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매수’와 ‘투약’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취득하는 행위와 실제 이를 몸에 투약하는 행위는 각각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샀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완성된 매수 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 이야기를 나누고 대금을 보냈지만 실제 물건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거래 과정에서 범행이 중단된 경우 등은 구체적인 진행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어디까지 범행이 진행됐는지에 따라 매수의 기수·미수 여부 등 법률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송금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실제 전달이 이루어졌는지, 물건을 확보했는지까지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구매와 소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매수와 소지는 법적으로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매수는 쉽게 말해 마약류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거래행위와 관련되고, 소지는 마약류를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뒤 직접 전달받아 집이나 차량 등에 보관했다면 매수뿐 아니라 소지와 관련된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 → 소지 → 투약’이라는 단계가 확인됐다고 해서 항상 범죄가 세 개씩 기계적으로 추가되고 형량도 그대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과정에 수반된 소지를 별개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은 각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관계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는 혐의 명칭만 보는 것보다 실제 행동을 세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주문했는지, 언제 대금을 지급했는지, 실제 물건을 언제 받았는지, 얼마나 보관했는지,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사건의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3. 투약까지 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실제 투약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처벌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한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사건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투약한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마약류의 종류와 양뿐만 아니라 매수 및 투약 횟수, 범행 기간, 반복성, 동종 범죄 전력, 판매·유통 관여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처벌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이나 모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 결과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시기와 투약 시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수사기관은 검사 결과 외에도 대화내역이나 거래내역, 판매자의 진술 등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투약을 의심하고 있다고 해서 그 횟수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인정되는 범행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A. 먼저 어떤 향정신성의약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향정’은 하나의 약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은 법률에서 정한 분류가 나뉘어 있고, 어떤 약물인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조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관련 사건에서는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 등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약 구매는 몇 년” “마약 투약은 몇 년” 처럼 모든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벌수위를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는 약물의 법률상 분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정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약물에 관한 사건이라도 한 차례 구매에 그친 경우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한 경우,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하는 등 유통에 관여한 경우는 실제 사건의 평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규정도 있으므로 단순히 횟수나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예상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처벌수위를 검토할 때는 ‘무슨 약물인가 → 어떤 행위를 했는가 → 몇 차례인가 → 유통까지 관여했는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초범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까요?

A.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만,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초범이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일회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구매·투약한 경우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판매나 전달 등 유통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수사 역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어느 범위까지 혐의를 특정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마약 사건은 첫 조사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 휴대전화나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은 이후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횟수나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혐의를 섣불리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문제되는 약물의 종류를 확인하고, 실제 거래 횟수와 전달 여부, 소지·투약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비교해 인정해야 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은 단순히 “투약했느냐”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니며 구매만 문제되는 사건인지, 실제 취득과 소지가 있었는지, 투약까지 이어졌는지, 반복성이나 유통 정황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거나 무조건적인 선처를 이야기하기보다, 실제 수사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분석하여 혐의의 범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받았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하게 “구매만 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혐의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