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된 성공사례

7월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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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은 약 두 달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최초에는 특정 아동에 대한 폭행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이후 추가 영상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까지 확인되어 사건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울거나 잠을 자지 않거나, 놀이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복적으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 된 행위에는

머리나 팔, 다리 등을 손으로 때린 행위
아이를 거칠게 끌어당기거나 밀친 행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강하게 눌러 제압한 행위
팔이나 다리를 거칠게 잡아당긴 행위
얼굴이나 머리를 손으로 밀거나 가격한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해 아동은 총 8명, 확인된 학대행위는 총 66회에 이르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였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보육교사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행사건보다 더욱 엄격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피해 아동 대부분이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유아였다는 점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2. 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인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자료와 CCTV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양형을 위한 정상사유를 최대한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가 대부분 CCTV를 통해 확보되어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반성문과 각종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조절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 초범인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소명

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이재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더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감정조절 실패가 반복적인 범죄 성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사회 내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 정리

사건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형사처벌의 목적이 단순한 응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정상사유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