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성립요건, 처벌수위, 대응법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더 이상 회사 내부적인 갈등이나 사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회사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인사상 불이익까지 동시에 어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특히 직장 내에서는 상사와 부하직원, 인사권 관계, 평가 권한, 고용 관계 등의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력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더라도,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때문에 심리적 압박 상태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처벌 수위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직장내성추행은 단순 불쾌감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행위자가 “친근감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인정되면 성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또는 위력
과거에는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만으로도 문제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직장에서는 위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시적인 협박이 없더라도 직급이나 관계상 우위로 인해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위력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성
단순 우발적 접촉인지 아니면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행동이나 의도성이 드러나는 정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행위 형태와 관계 구조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권력 구조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 직위해제, 해고,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형사와 민사 문제가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A. 해당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형사문제 이외의 부분까지 함께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흥적 해명 자제
수사 초기에는 당황해서 바로 해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난이었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기억이 안난다와 같은 표현은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진술 내용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초기의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객관적 자료 역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메시지, 통화 기록, CCTV 등이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력 존재의 여부 다툼
직장 사건에서는 “위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하관계가 존재했는지, 인사권 영향이 있었는지, 업무상 우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단순히 직직급 차이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 구조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ㅇ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는 진술 내용, 자료 제출 방향, 대응 태도 등이 이후 사건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초기에 조사 이전에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마찬가지로 초기 대응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사건은 형사 문제, 회사 내부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이 함께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 대응 구조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진술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 이용
직장 내 절차를 통해 분리 조치, 조사 진행, 징계 절차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회사 대응 구조에 따라 진행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
행위 정도와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이 문제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 치료비, 직장 내 불이익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 사용자 책임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