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폭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며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말다툼이 커졌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던 의자를 들어 상대방을 향해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 의뢰인이 의자를 들고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 실제로 가격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 현장 분위기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있던 지인들과 주변 목격자들이 참고인 조사 대상이 되었고, 당시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의자를 높게 들어 올린 행동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이었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실제 공격행위가 없었다는 점 강조

의뢰인이 의자를 들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 실제로 의자를 휘두르거나
•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고
• 신체 접촉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CCTV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사건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었고, 추가적인 폭력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우발적인 상황임을 설명

의뢰인은 당시 대학생으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역시 술자리 이후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
• 지속적 위협이나 보복행위가 없었던 점
• 사건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선처의 필요성 적극 주장

법무법인 해든은

• 의뢰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에 가까운 학생 신분인 점
• 형사처벌이 학업 및 향후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바탕으로 선도 중심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주변 탄원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검찰은
–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
– 초범인 점
–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피한 결과가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특수폭행 사건은 단순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으로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더라도, 위협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한 순간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대응을 잘못할 경우 정식 재판이나 전과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당시의 흐름과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위해 정도와 우발성, 반성 태도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