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SNS 및 사적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사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더 나아가 카카오톡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측 주장은

• 의뢰인이 인스타그램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부정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계정을 태그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였고
•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해 욕설 및 비하 발언을 하여 모욕 행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가게 홍보 등)과 연결된 계정이 노출된 점을 강조하며, 해당 게시글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시글 내용, SNS 활동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실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명예훼손 성립 요건의 부재 입증

문제가 된 게시글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여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은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을 수는 있으나 이를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모욕의 고의 및 전파 가능성 부족 소명

카카오톡 대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닌, 제한된 1:1 또는 소수 대화 환경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갈등 상황에서 나온 표현일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전체의 맥락 정리

피해자, 의뢰인, 그리고 제3자(남자친구 등) 사이의 관계 및 갈등 구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이 계획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라 감정적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대화 내용 역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고, 사건의 전체 경위와 표현의 성격, 그리고 객관적 자료들이 충분히 반영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단순한 말 한마디, 게시글 하나로도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갈등 상황에서 작성된 표현이 법적으로 ‘허위사실’인지, ‘의견 표현’인지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표현의 맥락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 주장에 내재된 법적 한계를 정확히 짚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