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징계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불이익이 생기기 쉬운 사건이죠.

또한 최근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입 및 진학 불이익 등 장기적인 사회적인 영향으로 이어져 향후 진로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나 학교폭력은 사건 초기의 진술, 합의 여부, 대응 방식 부분에 따라 징계 수위와 형사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Q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종류는 무엇인가요?

A.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9가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 번호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1호	서면사과	미기재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미기재
3호	학교에서의 봉사	미기재
4호	사회봉사	기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재
6호	출석정지	기재
7호	학급교체	기재
8호	전학	기재
9호	퇴학처분(고등학교에 한함)	기재

1~3호 조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에 적용되지만, 4호 이상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라도 어느 단계의 조치가 내려지느냐에 따라 향후 진로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Q2. 학교폭력 징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학폭위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 폭력의 심각성 및 지속성
• 고의성 및 계획성
•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합의 여부)
• 재발 가능성
• 가해학생의 과거 학교폭력 전력

이러한 요소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징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학교폭력이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나요?

A. 네, 학교폭력은 학교 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고작 학생들끼리 싸운 일인데 형사처벌까지 될지 싶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한 다툼 수준을 넘어서면 형법상 범죄로 판단되어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행위 유형	처벌 수위
폭행·상해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 7년 이하 징역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공갈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	범죄 유형에 따라 중형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등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Q4.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무엇인가요?

A.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다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처분 단계	내용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6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7호	소년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소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호처분 역시 학생의 생활과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형사처벌이 아니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이땐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이젠 대학 진학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징계 이력, 형사 및 보호처분 기록 등과 같은 요소들은 입시와 진로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학생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상황에서는 정확한 법적 이해와 신중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영역인 만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365일 24시간 상담을 대기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