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범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및 성인 피해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 성착취물 이용 협박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영상통화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노출하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행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장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한 뒤,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추가적인 요구를 위한 압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세지 전송 등의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반복적인 협박과 메시지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상대측 주장은 의뢰인이,

•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상통화를 유도하였고
• 성적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녹화하였으며
• 해당 자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고
•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으며
•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SNS 메시지, 디지털 포렌식 자료, 압수된 전자기기 데이터 등 다양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상황을 분석해서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범행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단순히 개별 행위를 분리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 최초 접촉 경위
•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과정
•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사건이 단순한 반복 범죄가 아니라 일정한 상황과 감정적 요인이 결합된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2. 반성 및 책임 인정 부분 강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협조한 점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 금전적 피해 회복 노력을 진행하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도 확보하였습니다.

4. 양형 요소 관리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초범 여부, 사회적 관계 및 가족 환경,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다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반성, 피해회복 노력, 합의, 재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3. 맺는 말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 성착취물 제작
• 협박
• 통신매체 이용 범죄

이러한 경우,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어 처벌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