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면 괜찮지 않냐고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 성범죄인데요.

범죄 가해자의 경우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처벌이 끝난 이후에도,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사건의 유형,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및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1. 주요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성범죄는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년 이상 유기징역 등 중형

성범죄는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고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정형만 보기 보단 실제 사건에서는 양형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실형 선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재범 위험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 미성년자 대상 범행
• 촬영물 제작·유포 또는 협박
• 반복적·상습적 범행
• 범행 수법의 계획성 및 강제성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동종 전과 존재

이러한 요소가 겹칠수록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Q3.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행위’뿐 아니라 양형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양형 요소는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가중 요소

가중 요소	감경 요소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범행 – 상습적·반복적 범행 – 범행의 계획성 및 강제성 – 촬영물 유포 또는 협박 행위 – 동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이러한 요소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초범 여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정상자료 제출 – 우발적 범행 이 요소들이 충분히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양형 판단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Q4. 성범죄 가해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진술과 디지털 증거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이죠.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번복이 어렵고

휴대전화 포렌식, CCTV, 메시지 기록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 강하게 작용하며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전략과 증거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해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의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건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 감정적인 대응 발언 등 모든 내용은 불리한 증거로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범죄는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함께 판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24시간 이내의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