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사건 내용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황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 초범이 아닌 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은

•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범행임에도 재차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고농도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단순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까지 고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오셨습니다.

2.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반성 및 개선 의지 강조

의뢰인이 과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2. 사고 미발생 및 사회적 위험 최소화 주장

비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나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 발생 여부를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직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탄원서 및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성실히 생활해온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의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3. 맺는 말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전과 여부와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사고가 없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