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횡령 사건 내용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을 일부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회사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로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 법인카드를 이용한 개인 식사비 결제
• 회사 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
• 사전 승인 없이 비용을 집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고의적인 횡령 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해당 비용이 회사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 사용 내역, 계좌 흐름, 회사 내부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횡령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횡령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검사출신 변호사,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불법영득의사 부재에 대한 구조적 입증

의뢰인이 해당 비용을 사용한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평소 회사 내에서 인정되던 비용 처리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유사한 지출이 이전에도 문제없이 처리된 점
• 회사 내부에서 명확한 비용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인식하고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사용 사실만으로 횡령이 성립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2. ‘내 돈이라고 믿은 상태’에 대한 정황 소명

의뢰인은 자신이 투자 또는 기여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자금을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타인의 재산’이 아닌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오인한 상태였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적 분쟁임을 강조

본 사안은 실질적으로는 회사 내부 정산 문제 또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횡령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혐의없음(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을 형사범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으며, 또한 단순한 자금 사용 사실이 아닌, 의도와 인식, 그리고 전체적인 관계 구조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업무상횡령 사건은 단순히 “돈을 사용했는지 여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떤 인식과 의도로 사용하였는지” 입니다.

특히 회사 내부 관행, 금전 사용의 경위, 당사자의 인식 구조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지출 사실만 보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불법영득의사 없음’이라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