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갈등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측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계정을 태그하여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였고
2.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였고
3.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작성한 글과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자신을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시키는 내용이라며 엄중한 판단을 요청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스타그램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주변 지인 진술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부터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명예훼손 성립 요건의 불충족 주장

문제된 인스타그램 게시글은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및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표현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으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 묘욕죄 성립 여부의 적극 반박

카카오톡 대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1:1 대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표현 수위 역시 사회 통념상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 전체의 흐름 및 맥락 정리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가게 홍보 영상 제작에 협조했던 점, 이후 갈등이 발생한 경위, 감정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감정적 다툼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게시글 및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불만 표현에 가까우며, 이를 범죄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자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게시글의 성격, 대화의 비공개성, 전체 사건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3. 맺는 말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단순한 감정 표현과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SNS나 메시지를 통한 분쟁은 맥락이 왜곡되거나 일부 표현만 강조되어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법률 검토 없이 대응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게시글의 성격, 표현의 의미,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