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건, 단순 시청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검사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재희 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AVMOV 사건과 관련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분도 있지만, 아직 연락은 없지만 불안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느정도 아시다싶이, 단순히 사이트 운영자를 단속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사이트 이용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용 기록을 기반으로 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죠.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공유로 “운영자만” 잡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Q1. AVMOV 사건이란 무엇인가요?

A. AVMOV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된 성인 영상 사이트입니다. 외형만 보면 일반적인 성인 영상 플랫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지적된 부분을 보면,

•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 다수 유통
•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 영상 포함
• 일부 카테고리에서 성착취물 의심 콘텐츠 존재
• 업로드·다운로드·스트리밍이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입니다.

특히 문제 되었던 부분은 지인, 연인, 가족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거래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이트를 두고 ‘패륜 사이트’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죠.

과거 유사 사건에서는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상황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불법 영상 업로더, 반복 이용자, 특정 유형 영상 소비자] 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이트 이용 기록이 확인될 경우, 이용자 역시 수사 대상이라는 뜻이죠.

Q2. 저는 그냥 시청만 했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스트리밍 시청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상 재생 과정에서 캐시 파일이나 임시 저장 파일이 생성된 경우
• 같은 유형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한 기록
• 로그인 계정, 결제 기록, 즐겨찾기 기록
• 불법 촬영물임을 알 수 있는 파일명·썸네일을 보고 접속한 흔적
• 사이트 구조상 재생과 동시에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는 방식

수사기관은 이러한 기록을 종합하여 단순 시청인지, 소지 및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단순 시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상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Q3. 디지털 성범죄 혐의 적용 가능성은?

A. AVMOV 사건에서는

• 성폭력처벌법 위반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이와 같은 법률이 문제될 수 있고 이용 형태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1. 우연한 일회성 시청

우연히 접속했고, 불법 가능성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중단했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기기 포렌식과 접속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2. 반복적인 시청 기록이 있는 경우

같은 유형의 영상에 여러 번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우연한 접속이 아닌 의도적인 이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제목이나 썸네일이 있었다면 선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다운로드 또는 저장이 확인된 경우

영상 다운로드나 저장이 확인된다면 상황은 훨씬 무거워지는데요, 이 경우는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링크 공유, 단체방 전달, 타인에게 영상 제공을 한 경우, 유포 행위로 판단되기에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경우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역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죠.

Q4. 지금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은?

A. [검색 기록 삭제, 휴대폰 초기화, 하드디스크 포맷] 과 같은 행동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죠.

또한 “아직 경찰 연락이 없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디저털 성범죄 사건은 수사가 몇 달, 길게는 1~2년 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나중에 연락을 받은 뒤 대응을 시작하면 선택지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하게 사건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AVMOV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응 방향이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기록과 이용 형태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검찰청 검사 출신 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상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이재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