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의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지도를 해온 지도자입니다. 한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약 8kg 상당의 남조끼를 입은 채 훈련을 받던 중 수영장 바닥 쪽으로 가라앉아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피의자가

1.피해자에게 무거운 남조끼를 착용시킨 점

2.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점

3. 평소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훈련을 시켰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려 살인미수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은 피의자의 지도 방식이 사고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건 전반에 대해 보다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참고인들이 조사에 참여하며 사고 경위를 둘러싼 진술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2.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피의자에게 부과된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사고 경위와 현장 자료 분석

119 구조기록, 수영장 배치도, 당시 상황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 피해자가 물에 빠지게 된 실제 과정과 피의자의 역할 및 위치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발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 핵심 사실들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 및 반박

수영코치, 학교 관계자, 피해자 부모 등 참고인의 진술을 비교해서,

-피의자가 강압적인 훈련을 진행했다는 주장과

-사고 당시 피의자가 현장을 이탈했다는 주장

이 부분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지도 방식과 사고 당시의 행동이 왜곡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3. 피의자의 성실성 및 평소 지도하는 태도 강조

피의자가 학생들을 장기간 지도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 없고, 사고 당시에도 일반적인 지도 절차와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비고의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4. 고발 주장에 대한 법리적, 사실적 반박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들 ( 살인 목적의 무거운 장비 착용, 고의적 방치, 폭력적인 평소 지도방식) 등이 사실관계 및 수사 기록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하고,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살인미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해든의 체계적인 대응과 평소 피의자의 지도 태도, 사고의 경위, 참고인의 진술 등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3. 맺는 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영훈련 중 발생한 사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파장이 매우 큽니다. 특히 피해자측의 주장에 따라 살인미수와 같은 중대한 혐의로 번질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극심한 부담과 불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진실은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학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초기 조사부터 참고인 분석, 고발 주장 반박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대응하여 결국 혐의없음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고발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반드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