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온라인을 통해 생활용품을 판매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미지를 상품 포장에 사용했고, 이는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사용한 이미지는 흔히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디자인이었고, 특정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흉내 낸 것도 아니며 상표로 사용한 것도 아닌 단순히 장식 이미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소환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사건에 의뢰인은 큰 불안과 억울함을 느꼈고,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상담을 요청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사건을 맡은 김성돈 변호사는 상표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형사 고소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1.의뢰인 제품 이미지와 고소인의 상표등록 비교 분석

외형, 배치, 디자인 구성이 명백히 다름을 입증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상표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강조

해당 이미지는 브랜드 식별을 위한 상표가 아니라, 제품의 장식적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3.혼동가능성 없음 주장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보았을 때, 고소인의 제품과 의뢰인의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피의자의 고의성 부재 강조

유사한 디자인을 일부러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입금 자료, 제작 경위 등을 모두 확보해 설명했습니다.

부산 경찰서는 결국,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억울한 고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단순히 디자인이 조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표 침해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유사성 외에도 혼동 가능성, 상표로서의 사용, 고의성 등 복합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식재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 형사사건에 대해 다수의 무혐의, 불송치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형사 절차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부터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