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권침해 상표법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특정 상품을 판매하던 중, 상표권자로부터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의뢰인이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였고, 이를 판매 및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판매한 상품 이미지 및 포장 디자인이 자신의 등록상표가 사용된 왕관 이미지와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표권침해 상표법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상품 이미지, 포장 구성, 디자인 형태, 장식 요소의 위치 및 형상 등 양측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

상표법상 침해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품 이미지와 고소인의 등록상표를 단순 부분 비교가 아닌 전체적 인상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왕관 장식의 구체적 형태, 장식의 위치와 배열, 하단 디자인 구성, 전체적인 시각적인 인상 등에서 식별 가능한 차이가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임을 소명

문제가 된 왕관 이미지는 다수 업체가 사용하는 일반적이고 관용적인 디자인 요소에 해당하며, 상품 포장 역시 상표 사용이라기보다는 장식적 요소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특정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의도적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고의성 및 혼동 가능성 부재 입증

의뢰인이 사용한 포장과 고소인의 등록상표는 세부 이미지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며, 수요자가 거래 과정에서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에서 식별력이 존재하고, 거래상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표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3. 맺는 말

상표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주장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체적 외관, 관념, 거래 현실, 수요자의 인식까지 법리적으로 구조화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자인 요소가 관용적, 일반적인 경우 상표적 사용인지 장식적 사용인지에 대한 구분은 사건의 결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표면적으로는 유사해 보일 수 있었으나, 법적 기준에 따른 비교 분석과 고의성 부재에 대한 정교한 소명이 이루어졌기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지식재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결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