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법위반 전문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저는 그냥 계좌만 빌려줬는데 왜 사기 공범이죠?”
“전자금융법위반이랑 사기죄는 뭐가 다른가요?”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범죄가 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특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통장·카드를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은 가볍게 생각했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전자금융법위반과 사기죄를 혼동한다는 점인데요,

두 범죄는 적용 기준과 처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며, 특히나 이 2가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1. 전자금융법위반은 무엇인가요?

A. 근거 법률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이 법에서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카드·OTP 등 접근매체 양도
• 계좌 비밀번호 제공
• 대가를 받고 통장 빌려주기
• 명의 대여 (타인에게 계좌 개설을 맡기는 행위 포함)

즉, 실제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계좌만 빌려줬다” 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행위 자체가 금융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Q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 대가를 받고 통장을 제공한 경우
• 반복적으로 계좌를 제공한 경우
•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지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처벌 수위가 더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 전달”이라도 법적으로는 금융 범죄를 가능하게 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Q3. 사기죄는 무엇인가요?

A.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이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기망행위(상대를 속이는 행위)
2. 피해자의 착오(속아서 잘못 판단한 상태)
3. 재산상 이익 취득
4.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

이처럼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속임수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어디까지 관여된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나는 사기인 줄 몰랐다”면 괜찮나요?

A. 반드시 괜찮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핵심은 “고의 여부” 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했는지
• 대가를 받았는지
• 계좌 사용 목적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 계좌를 반복적으로 제공했는지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사건에서는 단순 가담자라도 사기 공범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몰랐는지”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 입니다.

전자금융법위반은 “단순 통장 대여”라고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은 위반 자체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여기에 사기 범행과의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단순 위반으로 판단될지, 공범으로 확대될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결국 전자금융법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형사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