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연인 사이에 있던 피해자와의 만남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 및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해당 주장에 따라 의뢰인의 휴대폰이 압수되면서 사건이 진행되었는데요,

피해자 측의 주장에 의하면

1.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2. 해당 촬영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쾨감을 느꼈으며
3. 촬영물로 인해 향후 유포 가능성 등 2차 피해 우려가 존재하고
4. 의뢰인의 행위는 명백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며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 성범죄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촬영물 유포 및 2차 피해 가능성 부재의 소명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보관되어 재사용될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유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2. 범행 이후 정황 및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촬영물을 삭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3.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

의뢰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이 1회성으로 발생한 점, 연령/직업/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진술, 촬영물에 대한 포렌식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해 회복 여부 등 객관적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였더라도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개입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쉬워 피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전체 흐름과 사후 정황, 포렌식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나 신상정보 공개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