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협박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과 주차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골프채를 가져왔고,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골프채를 실제로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였으며,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특수협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언행을 한 점
• 피해자가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껴 즉시 신고한 점
• 골프채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이상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양측의 언쟁 경위와 의뢰인이 골프채를 가져오게 된 과정, 실제 가격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특수협박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이후의 정상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소명

해든은 사건 당시 CCTV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이 아니라 주차 문제로 발생한 순간적인 감정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채를 들고 나왔지만 실제로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없었으며,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 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합의 진행

해든은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정상관계 및 재범 가능성에 대한 소명

뢰인이 초범인 점,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이어오고 있었던 점, 평소 폭력 성향이나 유사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건에 불과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3. 맺는 말

특수협박죄는 실제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골프채, 야구방망이, 식칼, 망치와 같은 물건은 상황에 따라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히 “휘두르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우발성, 실제 피해 발생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정도,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정상사유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깊은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및 다양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