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편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쟁점은 이러합니다.

1.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3.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이 양형 과정에서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사건이었습니다.

2.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며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양형 부당성 집중 소명

원심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정상참작 요소 체계적인 정리

의뢰인의 범행 전력 부재, 사회적 환경, 범행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항소 이유의 구체화

형사소송법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3.맺는 말

사기와 같이 경제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은 초기 대응 뿐만 아니라 항소 과정에서도 전략적인 법률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단순히 범죄사실을 다투는 것을 넘어,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판결은 실형과 집행유예로 크게 갈릴 수 있는것이죠.

이번 사건 역시 법무법인 해든이 사건의 전후 사정과 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구조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