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담당 원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담당 원아는 식사 시간에 자리를 벗어나거나 낮잠 지도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고,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고 다시 자리에 앉히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 자리에 앉히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아이의 어깨를 눌러 제지하고, 울고 있는 아이를 다소 거칠게 이동시키는 모습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 자리에 앉힌 점
• 일어나려는 아이의 어깨를 눌러 움직임을 제지한 점
• 울고 있는 아이를 다소 거칠게 이동시킨 점
• 이와 유사한 행동이 수주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 한 차례의 행동이 아니라 수주 동안 유사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2. 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부산아동학대변호사 로펌인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CCTV 영상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CCTV 전체 영상 및 행위별 경위 분석

해든은 CCTV에 촬영된 일부 장면만을 놓고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전체 영상을 확인하여 각각의 행동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이의 팔을 잡거나 어깨를 눌렀던 행동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식사 및 낮잠 지도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었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구타한 행위와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행위의 방법과 강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상해가 없었던 점과 초범이라는 정상관계 소명

특히 이번 사건으로 피해 아동에게 별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한 정상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지도 방법을 벗어났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인 구타를 가한 사건과는 행위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이전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부적절한 지도방식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소명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는데요,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지도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사건 이후 보육 업무에서 물러났습니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등 스스로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지위에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한 행위가 문제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실형으로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보다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육교사는 업무상 아동을 직접 보호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장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영상이 함께 분석되면서 반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접촉이 동일한 정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이 발생하게 된 경위, 신체접촉의 방법과 강도, 반복성, 상해 발생 여부, 보육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상황, 사건 이후의 태도 등 다양한 정상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CCTV에 신체접촉 장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전체 영상과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각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