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죄 사건 내용

피해자는 업소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의뢰인은 손님 신분이었으나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업소 사장은 의뢰인에게 “손님이 계속 매니저를 퇴짜 놓는다. 들어가서 대화를 좀 해보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으며, 그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강간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수사 과정에서의 정황을 보면,

1. 해당 업소가 일반적인 데이트카페가 아니라 성매매 업소로 보인다는 점
2.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고 진술한 점
3. 강간 당시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주변 참고인들 또한 피해자의 저항이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4. 사건 직후 업주나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약값을 요구한 점
5. 사건 이후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관계가 끝날 때까지는 일시적인 일로 여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6.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며 금액을 증액한 정황이 확인된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 전반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및 반박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단계별로 중요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고, 특히 성관계 전후 행동, 저항 여부, 업소 성겨에 대한 인식 등에서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진술 간 모순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폭행, 협박 요건 부재에 대한 법리적 소명

강간 혐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제압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운 정황, 저항 흔적의 부재,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강제성 부재를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이후 정황에 대한 정리

사건 직후의 행동, 합의금 요구 과정,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사건을 강간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 대립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3. 맺는 말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비중이 매우 크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합의된 관계인지,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후 정황과 진술 분석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큰 부담과 위험이 따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감정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