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치상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진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년간 교제하다 성격 차이로 헤어졌으나, 이별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적인 성적 행위를 시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설명과 실제 있었던 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연락 내역, 사건 전후의 정황 및 의료자료 등을 토대로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강간치상은 강간 등 관련 성범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문제 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행위로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더욱이 사건 당시 두 사람만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제삼자의 직접적인 목격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1. 사건 당시 상황과 양측 진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

김성돈 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당시 신체적인 접촉이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인 접촉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주장은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양측 진술에서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과 객관적인 정황 확인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이별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내역, 만남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양측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이 부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에 이러한 자료를 동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단정하기보다는 사건 당시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3. 상해진단서와 상해 발생 경위 사이의 인과관계 검토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성범죄가 성립하는지뿐 아니라 해당 범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팔과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며 의료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상해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 고소인의 진술 등을 비교하여 상해 발생 시점과 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검토하였습니다.

4.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일치 여부 분석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고소인이 설명한 사건 경위와 실제 연락 내역, 의료자료 및 당시 정황을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법률적으로 검토

강간치상 사건은 중대한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만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폭행·협박을 통한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와 해당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률적 의견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3. 맺는 말

강간치상은 성범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실제 상해 발생과 그 인과관계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는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적 쟁점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정당한 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