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경찰조사부터 받아보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아직 기소된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단계인데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사기처럼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같은 상황을 두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건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출석해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했다면 이후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전변호사선임이 모든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한 번 받아보고 결정하자”는 생각보다 첫 조사 전에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무엇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조사를 한 번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지, 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경찰조사를 한 번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A. 첫 경찰조사를 혼자 받았더라도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미 이루어진 진술까지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사건이 단순하다고 생각해 혼자 조사에 출석했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으면서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조사 이후라도 변호인을 선임해 기존 진술과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조사에서 이미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수사기록에 남고,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앞서 했던 답변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관계를 보충하거나 잘못 말한 내용을 바로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처음과 다른 설명을 하게 됐을 때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야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당장의 상황을 넘기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후 조사에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전변호사선임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한 번 받아보고 결정하자’는 접근보다는 첫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첫 경찰조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장을 처음으로 설명하는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부인하는지, 사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질문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문제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무엇을 설명했는지, 실제 사업이나 자금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혐의라면 문제된 자금이나 회사 자산을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경찰조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설명하는 것보다 현재 혐의에서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질문을 받자마자 추측해서 답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단정해서 부인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기억이 맞는지도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전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실제 신문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경찰의 질문에 변호사가 대신 답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는 본인이 진술해야 하는데요.

변호인의 역할은 조사실에 들어간 뒤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전 상담을 통해 고소 내용이나 현재 적용된 혐의를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주장이 다른지 먼저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도 무조건 답변을 만들어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면서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피의자신문이 시작되면 변호인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방법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자신이 이야기한 취지와 작성된 조서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질문의 맥락이 빠져 실제 답변과 다른 의미로 읽히지는 않는지, 자신이 설명한 중요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펴본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전변호사선임은 단순히 ‘조사받을 때 옆에 변호사가 있는 것’을 넘어, 조사 전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제 조사에 참여한 뒤 진술 내용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함께 대비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Q4. 어떤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부터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혐의를 다투고 있거나 당사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라면 첫 조사 전에 사건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경찰조사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과 상대방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거나,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신체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상대방의 의사나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도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보다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때 실제 상황과 의도는 어떠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CCTV나 카카오톡, 계좌내역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일부 다른 사건도 미리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거나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추적 등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면 현재 무엇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는 받았지만 자신의 어떤 행동이 문제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기보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부터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첫 조사 전에 선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변호사 선임 여부와 별개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와 사건의 사실관계, 가지고 있는 자료 정도는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어떤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인지 확인해본 뒤, 그다음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후까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계좌내역, 계약서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것 같다는 이유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면 억지로 기억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새롭게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지 스스로 구분한 상태에서 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 출석하기 전에 확인해보세요.

경찰 출석을 앞두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단 한 번 조사받아보고 생각하자”​고 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첫 조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경찰조사 동행 여부만 안내하는 상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사건의 사실관계,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 카카오톡·계좌내역·CCTV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살펴보면서 첫 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아직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경찰에서 갑자기 출석 요구를 받아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혼자 조사에 출석해도 되는 사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상황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경찰 출석을 앞둔 급한 상황에서도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을 하고 난 뒤 뒤늦게 대응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